민주화의 「전부」로까지 여겨졌던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된지 1년4개월이 지났다. 30여년만에 시행돼서인지 다소 잡음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듯하다.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사사건건 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표류하는 의회」란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무릅쓰고 몰아붙였던 유급 보좌관제 신설문제에서부터 현행 법에 엄연히 실시하도록해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지했다.
또 전국 지방의회가 담배자판기 설치를 전면 규제하려는 추세에 있고 시민들도 이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도 「학교·학원주변 2백m이내만 설치금지」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사실은 YMCA가 지난달 시의원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 84녕의 응답자중 61.7%인 51명이 자판기 설치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했는데도 지난 10일 최종안이라고 마련한 5인 소위하는 전혀 의원 설문조사 결과와는 엉뚱한 것이었다.
오히려 규제지역내에 설치할 경우 벌칙조항마저 삭제,조례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8일 개원 첫날부터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끼지 명패를 던지고 욕설과 삿대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더니 1년4개월이 넘도록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몰두,시민들의 복지후생은 안중에도 없는듯하다.
「유권자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의원들이 지방의원이 명예직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편의만 앞세워 유급보좌관을 둬야 한다며 아우성을 쳤고,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국감을 방해했다. 의원들은 국감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인식,국감장을 선점해 철야농성하는 등 실정법을 거림낌없이 위배했다.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안에는 자판기 제조업자인 민자당 모의원의 로비설,담배업자들의 의원 각개 격파설 등 각종 추문까지 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돼야할 위치에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 시켜야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인데도 기대와는 딴판이다.
곧 개회할 정기회에서나마 서울시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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