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반대·한반도 인정 재천명/대동북아 기본저액 방향 밝힐듯이번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90년 9월 양국 수교이후 진행돼온 양국 관계를 재점검하고 향후 한·러간 각 분야의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물론 최근 러시아 정정의 불안과 경제개혁 성공의 불투명 등으로 우리의 북방 정책에서 러시아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교·안보적 비중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감안할때 한·러간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확인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평가다.
엘친 대통령의 방한은 구 소연방 해체후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의 아시아 지역 방문이다. 옐친 대통령은 방한기간중 냉전종식후 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옐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옐친 대통령은 이번 방한중 우리의 대러 경협차관 재개 및 투자확대 등 경제 분야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북방 4개섬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동북아 정책 전개를 위해 한국에 부여하는 전략적 가치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4강 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주도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옐친 대통령의 방한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러 양국은 이번 옐친 대통령 방한중 「한·러 기본 관계조약」 「이중과세방지 협약」 「세관협력협정」 「문화협정」 등 4개의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해 양국 협력 증진을 위환 발판을 마련한다.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게될 기본관계 조약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함께 추가하는 우호협력국 관계임을 명시하는 법적문서다.
양국은 또 이 조약에 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과거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게 된다.
여기서 이 조약과 러시아·북한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러시아측은 러북조약을 엄격히 해석,우리에게 적대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론 러시아의 이같은 태도는 남북간에 등거리 외교를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해야할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우리의 대러 경헙차관 재개가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경협차관은 지난해 집행하기로 했다가 중단된 소비재 차관의 잔여분 3억3천만달러.
대러시아 경헙차관 재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론의 비판이 높았으나 러시아측이 채무상환을 보증하는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연체이자를 현금과 알루미늄 등의 현물로 상환키로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정치적·경제적 개혁이 장기적인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경협차관 재개의 명분을 찾고 있다. 막대한 자원과 1억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종의 「안보투자」라는 설명이다.
옐친 대통령의 방한은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해오고 있으며 남북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이 이번 기회에 재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밖에 옐친 대통령 방한중에 야쿠트가스전개발과 사할린 유전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경협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군사교류계획」이 양국 국방장관간에 서명돼 군인사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사정세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옐친 대통령의 방한이 러시아측에서 국내 정세불안정을 돌파하는 계기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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