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일찍부터 과열·타락선거 운동의 증상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4당의 선거대책본부장들이 『법에 규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불법운동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특히 지역감정·금권선거·흑색선전과 대가를 제공한 대소규모의 연설회를 갖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 하겠다. 문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열쇠다. 따라서 각당은 스스로 서명,발표한 「공명선거 실천 공동결의문」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만일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표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각당과 후보들의 움직임을 보면 걱정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지는 과열과 탈법경쟁이 이미 만만치 않은판에 막상 운동이 공식화한 뒤에는 지난 13대와 같은 흙탕물과 난장판이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각당은 저마다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강변하지만,선심관광을 시키고 향응을 베풀며 당원단합대회라면서 일반 유권자들은 끌어모아 자당 후보 지지대회를 열고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가 불법·탈법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모든 불법운동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근본원인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해독과 후유증이 큰 것은 이른바 돈을 뿌려 표를 긁어모으려는 금권선거 운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막아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14대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선거때의 배이상인 3백67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5년동안 물가 임금 및 제비용이 크게 인상된 것을 감안했고 지난 선거때 13억5천여만원 이었던 방송시설 이용료·신문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을 선거분위기를 정책대결로 이끌기 위해 1백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는 설명 등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후보 1인당 3백67억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해도 그렇고 또 돈 적게 쓰는 깨끗한 선거라는 취지와도 걸맞지 않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후보와 정당들이 이같은 재한액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후보들이 이 한도내의 비용만을 쓸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전인 지금까지만해도 어떤 정당은 이미 5백억원을 썼다는 설이 있지 않은가.
때문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각당은 경쟁적으로 막대한 선거자금을 투입할 것이고 결국 이번 선거에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몇십배나 되는 수천억원 살포될 것이 틀림없다. 끔찍한 일이다. 이같은 금품살포가 공명선거를 뒤흔들어 흙탕물 선거로 만들게 되는 주범인 만큼 무슨일이 있어도 이를 막아야 한다.
우선 각당은 국민에게 함께 약속한대로 금권선거·금품살포를 중지해야하며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감시하여 사소한 선심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적발,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돈을 뿌려 표를 모으려는 후보나 정당,그리고 아직도 자기의 양심인 주권을 돈과 바꾸려는 유권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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