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엔 이상땐 계획 차질/방위청/불황·세수줄어 1조 깎아야/대장성/개체 장비량 쟁점… 5천억엔선서 타협전망【동경=문창재특파원】 방위비 삭감문제로 인한 대장성과 방위청의 힘겨루기가 내년도 일본정부 예산편성의 최대 관심사로 떠 올랐다.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 기간(91∼96년)의 방위예산을 1조엔 정도 깎자는 대장성의 요구에 대해 방위청은 3천억엔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동서 냉전구조의 붕괴에 따른 세계각국의 군비축소 조류속에서 일본정부는 22조7천5백억엔으로 책정된 중기방 예산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일정액을 삭감키로 했었다.
삭감폭과 시기를 둘러싼 이해대립은 결국 명분론에 약해진 방위청의 수세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를 1년 앞당겨 93년 예산부터의 삭감을 감수키로 한 방위청은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 전비로 지출한 1천억엔을 방위예산 삭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주문을 수용한데다 2천억엔 정도를 추가 삭감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장성은 처음부터 1조엔 삭감안을 들고나와 내년도 방위예산을 올해분보다 줄이자고 요구했다.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낄 곳은 방위예산 뿐이라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에 대해 『예산 증가율의 마이너스를 수용해주는 것만도 큰 결단』이라면서 예산액의 감소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방위청 당국자는 향후 4년간 3천억엔 이상 삭감하면 방위계획 대강에 못박은 방위력 수준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미야시타(궁하창평) 장관은 『정면 장비개선에는 물론 후방지원 부문에도 주름살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물론 전차야포 같은 정면장비 개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방위청은 이번 중기방 기간에 전차 1백32량,야포 7백16문,장갑차 2백18량,요격전투기 42대 등을 최신식으로 개체할 계획이다. 대장성 요구대로 1조엔이 식감된다면 이들 장비개량도 늦어질 뿐 아니라 조기 공중경보기(AWACS) 4기 도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버틸 태세이다.
문제는 내년도 개체계획 장비가 올해보다 많이 책정돼있어 대장성이 이 부분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개체된 장비현황을 보면 전차 20량,야포 1백29문,장갑차 34량,요격전투기 7대였는데 내년중 개체계획은 전차 23량,야포 1백37문,장갑차 39량,전투기 8대로 잡혀있는 것이다.
이같은 약점 때문에 방위청내에서는 장비개체 계획을 좀 줄여 전체 삭감액을 5천억엔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부사정을 근거로 일본신문들은 공방전의 타협선이 4천억∼5천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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