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행정·전국민 의식개혁으로 3박자/성장잠재력 확충·국제위상강화등 총력김영삼 민자당총재는 16일 대선경제 공약의 기본 철학인 「신 경제」 구상을 발표,『모든 국민이 다같이 새롭게 뛰는 경제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날 민자당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경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국민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 ▲재정 ▲금융 등의 제도개혁과 경제 행정조직의 개편,그리고 전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 신 경제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구상에서 밝힌 경제개혁을 새정부 출범초기에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신 경제 준비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총재의 기조연설에 이어 강광하 서울대교수,노성태 제일경제 연구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뒤 학계 금융계 재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5백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권 후보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제 운용철학을 밝힌 김 총재의 이날 연설재용을 요약한다.
◇「신 경제」 구상=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내부적으론 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 분출과 집단이기주의가 만연,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근로의욕과 기업의욕도 급격히 감퇴하고 있다.
더구나 강대국의 경제블록화,선진국의 기술제공 기피,시장개방 압력,후발개도국의 추격도 우리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걸맞게 새로운 경제발전 바탕을 만들어 내야한다. 종래 권위주의 체제하에선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경제발전의 바탕이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그 효능이 현저히 저하됐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 다같이 새롭게 뛰는 경제를 건설해야 하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 꿈이기도 하다.
신 경제는 정부의 각종규제를 대폭 환화,기업활동 하기에 가장 편리한 나라가 되도록 함으로써 출발할수 있다. 또 땀 흘린만큼 보상을 받는 경제 정의의 실천도 필수적이다.
규제완화,경제정의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 금융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 세가지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경제행정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계획과 통제로 민간경제를 이끌어오던 정부부처는 정보제공 및 봉사기능 위주로 개편돼야 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처는 대폭 위상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만큼 제도의 개혁 개편과 함께 근로자 기업가 공무원 등 각 경제 주체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철저한 민간주도 시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개혁실천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 등 세가지 목표에 모든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
신 경제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8%의 성장,94년이후 물가상승 3%선 억제,국제수지 흑자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또 98년에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에 이를 것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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