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대한 승용차 관세장벽 불만/한EC 고위급회담 마쳐【브뤼셀 AP AFP=연합】 한국과 유럽공동체(EC)는 12일 이틀간의 고위급 회담을 끝내면서 과학협력협정을 체결했으나 한국이 EC산 승용차 수입에 부과하는데 관세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또 이상옥 외무장관은 한국이 쌀수입 억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가 협상을 주도하는 세계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한국 시장을 외국산 쌀 수입에 개방하라는 제안에 단호히 반대했다.
이 외무장관은 시장진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EC관리들과 회담을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EC관리들은 앞서 한일 양국의 외국산 쌀 수입장벽이 가트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 협상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들 특정 농산물 교역에서 한국이 처해있는 어려움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쌀 및 그밖의 생산품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정 관세로 바꾸고 이관세를 30% 내리라는 아르투어 둔켈 가트 사무총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같은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가 UR협상을 성공시킬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EC의 고위급 회담에서 해결되지 못한 한가지 문제는 한국산 승용차를 이 EC에서 고율의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높은 한국의 수입관세로 EC산 승용차가 한국에 진출할 수 없다는 EC자동차 메이커들의 불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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