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초인 내년 상반기중에/“자유무역 이행 확고한 의지표명을”/KIEP세미나클린턴 미 행정부의 출범이후 대한 통상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권초기인 내년 상반기중 대미투자 협력단 또는 구매사절단 등을 파견하는 능동적 통상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해 제기됐다.
KIEP는 이날 충남 유성에서 열린 「미국 새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경제관계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미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실업감소,산업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통상마찰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KIEP는 금융시장 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확대 등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면서 자유무역 원칙이행에 대한 우리측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해 나가는 등 신뢰성을 지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3단계 금융개방 일정 조기발표,지적소유권 보호강화,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증대 등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슈퍼301조 부활이 실현될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된 나라에 대해 무역 보복조치 등이 따를 전망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및 세금중과 방침에 따라 미국에 진출중인 국내기업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배기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될 자동차산업과 보조금지급 오해를 사고 있는 조선업 등이 1차적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IEP는 그러나 미국이 일본 중국 등 경쟁상대국에 통상압력을 본격화하거나 국내 경기부양에 성공할 경우 우리 상품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도 적지않아 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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