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일화특파원】 『차기 미 행정부는 경제중심으로 개편,강력한 경제·통상정책을 수행토록 한다』는 보고서가 11일 나왔다. 정부재편위원회(위원장 리처드 홀부르크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작성한 이 문서의 공식명칭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비망록」. 이 문서는 경제회복을 제1의 정책으로 공언한 빌 클린턴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부조직 개편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이 보고서의 골자는 무역대표부(USTR)를 격상시켜 대외통상 교섭권을 집중시키고 상무부의 방대한 임무중 상품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적 임무임을 행정명령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분야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권이양기=행정부 고위인사 임명 이전에 정책목표와 우선 순위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고위인사는 가능한한 일괄적으로 동시에 임명하는 것이 팀워크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백악관=백악관은 정책수립만 전담하고 정책의 시행과 운영은 행정 각 부처에 책임을 맡겨야 한다. 워터 게이트 및 이란콘트라 사건은 백악관이 정책시행에 관여하여 실패한 케이스다. 정책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백악관내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NSC),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국내문제위원회(Domestic Council)를 두고 각 위원회에 각료급 보좌관을 둔다.
국가안보회의는 현재의 참석자인 부통령,국무·국방장관,중앙정보국장,합참의장외에 재무·상공장관 및 무역대표를 추가로 참석시켜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국내문제위원회는 주택·교육·교통 등 국내 문제를 관장토록 한다.
현재 백악관과 행정각부 업무를 조정하는 4개 보좌관을 통합해 1인으로 하고 행정각부와 백악관 비서진의 대통령에 대한 각종 보고 및 재가문서를 관리케 한다.
▲부통령=부통령에게 우주,마약,경쟁력 문제 등 특정분야의 조정책임을 맡기기 보다는 모든 문제에 있어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및 환경=무역,경쟁력,환경문제 등 새로운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업무는 각각 특정 1개 부서에 책임을 맡겨 집중 관리토록 한다.
통상분야에 있어는 USTR의 지위를 격상하고 대외통상 교섭권을 USTR에 집중토록 한다. 상무부가 관장하는 방대한 임무중 미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문제가 최우선을 명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환경부를 신설한다.
▲국무부 개편=종래 국무부 중요정책은 차관보 선에서 이루어 졌으나 현재 차관보급이 30여명이나 돼 책임이 분산되고 있으므로 중요 정책사항은 국무장관 또는 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해야한다.
국무장관과 부장관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난민,인권,테러,마약,인구문제를 담당하는 차관에게 특정분야의 정책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 및 국제평화유지군=냉전종식에 따른 국방력 감축의 일환으로 유엔 및 국제평화유지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차관과 국방차관이 평화유지군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유엔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는 3성 또는 4성 장군을 임명한다. 유엔의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1∼2개 미군 여단을 지정하고 유사시에는 앞에서 언급한 군사령부가 이 여단을 지휘토록 한다.
▲정보기관등의 개편=냉전종식에 따라 정보기관,대외원조기관,국방관련 연구소의 기능축소 및 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개편은 시간을 두고 초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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