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협조 긴요” 새관계 부심/정부/“부동표 많다” 득표전 재정비/3당14대 대통령 선거일의 확정으로 긴여정을 걸어온 대선구도는 확고부동하게 본궤도에 들어섰다. 민자 민주 국민 등 주요 후보진영은 36일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에 맞춰 출전태세를 가다듬고 있고 정부는 선거관리를 위한 실무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계속 해왔지만 선거일 확정과 이의 공고는 우리의 정치풍토에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제4세력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위기설 등이 나도는 등 대선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던게 우리의 정치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각 후보진영은 대선구도에 미칠 외생변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득표목표를 구체적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으며 대선전은 중립내각의 거듭되는 공명의지 천명에 힘입어 그런대로 공정한 게임의 틀을 갖추게 된다.
대선과 관련해 주목되는 변수는 이제 국민당과 새한국당(가칭)과의 통합여부와 이종찬의원의 출마여부 정도인데 이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세재편중 하나에 불과하다.
각 후보진영은 20일 선거일이 공고되면 곧바로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인 28일간의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선거사상 유례없이 긴 사전선거 운동에도 불구하고 부동표가 아직도 40∼5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선거운동은 이제부터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간 선거운동은 갈수록 가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서 선거전의 혼탁과 과열상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선거일 결정서 가능한한 빨리 선거를 치르되 실무준비에 무리가 없는 날을 택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 대통령 선거법은 현행 대통령 임기만료 40∼70일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있어 12월15일부터 내년 1월14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져야만 한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치르는게 선거로 인한 기회비용 지불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12월15∼18일중 택일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
다만 18일의 경우 민주당에서 주말과 겹치는 관계로 젊은층의 투표참여가 저조한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선거 주무부서인 내무부는 보다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18일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한 법적 선거관리 업무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한 각 정당과의 「협조체제」 구축에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저녁 현승종 국무총리가 3당 선거대책위원장들과 만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노태우대통령은 오는 18일 3당 후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명선거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요 후보 진영과 잇단 접촉을 갖는것은 중립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명선거 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현 총리가 각당에 보낸 공한을 통해 대통령 후보까지 포함한 엄정한 법적용 의지를 밝혀놓긴 했지만 법의 「적용」만이 능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정당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날 현 총리와 3당 선거대책 위원장의 만찬회동이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각당에 공한을 보내게된 심경과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했고 3당 선거대책위원장들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둘러싼 3당의 입장과 이해득실이 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을 반영하듯 「엄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주문의 차이를 드러내 가벼운 논란이 오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정원식 민자위원장은 금권선거에 대한 정부의 보다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기택 민주위원장은 선거일이 금요일인 18일로 결정된데 대해 강력한 이의 제기를 했고,김동길 국민위원장은 정부의 단속이 국민당에 판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대해 현 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국회가 만든 법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 및 3부요인 헌법재판소장 등의 오는 18일 청와대 회동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노력의 일환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회동이 원래는 노 대통령의 방일성과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 선거공고일에 즈음해 열린다는 점에서 「공명선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리서 노 대통령은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관련,관권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에 맞추어 3당도 과열 선거 분위기 자제에 협조하면서도 특히 국민들의 금권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자리는 노 대통령이 엄정중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당의 후보들이 이를 보증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성격도 띨 것으로 보인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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