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존권 위해 감축 불가/EC/“자유무역 구현” 예외없어야/미국미EC간 무역전쟁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국은 물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이 타협안 마련을 위해 막전막후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UR) 및 이들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편집자주>
가트(GATT)란 무엇인가.
▲가트는 관세장벽과 무역제한을 제거,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이다. 현재 정회원국은 105개국이며 우리는 67년에 가입했다. 협정의 골자는 ▲회원국간의 차별관세 제거 ▲수출입제한 철폐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 등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는 무엇인가.
▲UR는 가트의 8번째 다자간 협상이다. 그동안 진행된 7차례 협상중 중요한 것은 케네디라운드(64∼67년) 동경라운드(73∼79년)이다.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의 35% 인하가 채택됐고 동경라운드에서는 ▲33%의 관세인하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등 9개 분야의 협정이 체결됐다. UR는 86년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 곳이 우루과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의제는 서비스와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지적 소유권 보호 등으로 일부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를 제외한 거의 전 분야가 타결됐다.
가트는 세계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회원국간에 최혜국대우(MFN)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일본이 프랑스 모직품에 2%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 우리도 가트의 원칙에 따라 2% 관세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트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만약 다자간 협상이 깨지면 각 국가간에 쌍무협상을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므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강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쌍무협상을 체결해야 할 공산이 크다.
가트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시장에 많은 수입품이 밀려오고 우리 상품도 그만큼 외국시장에 많이 진출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과 외제의 경쟁 때문에 상품가격이 싸져 이익이다. 문제는 각국의 비교열위의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쌀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미EC 분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양측 다 책임이 있다. 감정적으로는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EC에 동정이 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해 세계자유시장을 구현하자는 미국의 주장에도 명분이 있다.
왜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농업분야는 타결이 어려운가.
▲유럽인구 3억4천만명중 농업인구는 1천1백만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때 이들의 표는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농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정권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없다.
오일시드는 무엇이고 왜 쟁점이 됐나.
▲오일시드는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유지작물을 말한다. 콩 해바라기씨 평지씨 등으로 식용 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도 쓰인다. 미국은 지난해 세계생산량 8천6백만톤중 6천3백만톤을 생산했으며 1천8백만톤을 수출했다. 미국은 EC의 보조금 지급대상을 향후 6년간 7백만∼8백만톤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다 미 대선직전 9백만톤까지 양보했다. 이에 대해 EC는 현수준인 1천2백만톤에서 9백50만톤 아래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차이가 미EC간의 분쟁을 야기한 것이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