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국민당 등 3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공표되자마자 현실성없는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의 12월 대통령선거도 미국,EC,일본 등 선진국들이나 마찬가지로 경제개발과 국민복지 등 경제문제가 핵심이 되는데 3당이 내세운 경제공약들은 재원조달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채 단순한 선심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혀 현실적인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경제공약은 경제 그 자체처럼 효과와 비용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3당의 경제공약은 전혀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에서까지 3당 경제공약이 『실현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겠는가.
일례를 들면 민자당의 경우 오는 98년까지 주택보급률울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55만호내지 66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8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도 소형주택 중심으로 매년 60만호의 주택건설을 약속했고 국민당은 3·24 총선때 논쟁을 일으켰던 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정주영 국민당 대표는 3·24 총선때 토개공이 택지를 염가에 공급해주고 채권 입찰제를 폐지하면 반값으로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또다른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의 아파트 반값 공급론은 설득력이 크지 못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재원조달 방법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민자,민주 양당이 다같이 과학기술 투자를 오는 98년까지 국민총샌산액(GNP)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54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6년 사이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2조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돈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침묵이다. 또한 민자,민주는 2년내 물가 3% 안정과 국제수지 흑자를 내걸고,국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5년내 국민소득 2만달러,1년내 물가 3%,3년내 무역흑자 3백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객관성이 없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같다. 전제가 되는 가설이 있어야 한다.
3당은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도 모두들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약사업을 뒷받침하려면 조세부담이 배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얼마나 큰 모순인가.
3당의 공약에서 평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돈 안들이는 제도개혁이나 개선은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민자당은 조기실시,민주당 93년내 완전실시,국민당 즉각실시 등을 공약,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당은 경제공약을 현실적인 것으로 제조정하고 또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신임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변화다. 우리에게는 뭣보다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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