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본질문제 보다 절차문제에 대한 시비로 시간을 허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소집문제가 나와도 이것은 다루되 저것은 다루지 말자는 승강이부터 시작해서 이것 먼저하고 저것은 나중에 하자는 식의 선후 다툼이 꽤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지자제 역시 한다는 원칙과 방침이 정해진지는 오래되었지만 언제 하느냐는 시기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실시한다는 본질문제가 해결된 마당에 언제 하느냐는 절차문제로 이처럼 오랫동안 질척거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습성 때문인 것 같다. ◆지금 한창 불법 사전 운동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선거도 그렇다. 이번 선거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한 논의에 맞물려 어떤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마땅 하냐는 본질문제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선거운동 방식이 탈법이니 부정이니 하는 규칙시비 차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득표운동 방식의 합법성 여부가 마치 선거의 쟁점인양 논란이 된 것은 비단 이번 선거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악순환이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비교적 크게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중립내각이 처음부터 공정선거관리를 표방하고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탈법 위법의 사전 선거운동 시비가 이처럼 떠들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정부가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한발 늦었기 때문이다. 이미 탈법적인 사전운동이 한창 진행된뒤에야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이다. 9일 하룻동안 한꺼번에 나온 현승종총리의 경고서한이나 검찰의 99개 탈법 유형 단속지시,그리고 내무부의 공무원 활동지침 등이 좀더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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