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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당적 바꾸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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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당적 바꾸기(사설)

입력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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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바꾸고 일부 정당들이 이런 의원들을 끌어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앞서 14대 총선때 당선후 어떤 특정정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민자당에 입당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민당을 탈당한 두의원이 민자당에 입당했다. 이러한 약속 뒤집기나 당적이동은 유권자­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국민당의 전국구로 당선됐던 조윤형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키로 했다는 소식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조 의원은 정치도의상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백번 옳다.국민들은 국회의원선거때 당의 정책·공약과 신뢰성,그리고 후보개인의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투표한다. 때문에 의원이 당선된후 소속당을 제 멋대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꼭 당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의원직을 사퇴한뒤 보궐선거에서 새로 옮긴 당의 후보로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이 당적을 멋대로 옮기는 것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정치풍토를 해치는 기회주의적이고 파렴치한 태도이다. 이러한 철새족들의 출현을 막기위해 제3공화국 시절에는 당적이탈의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동장치를 법에 마련하기도 했던 것이다.

지역구 의원도 아닌 전국구 의원의 당적이전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국구 의원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과 이미지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당을 떠날 때는 의원직을 사퇴,반납하여 다음 예비후보가 승계토록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전국구 의원이 의원직을 지닌채 탈당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구나 다른 당에 입당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범법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5월 조 의원이 국민당을 탈당했을 때 이미 의원직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국민당의 예비후보 1번인 전국구 8번의 강부자씨도 의원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이같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받아들이는 정당들의 태도다. 정당으로서 세를 늘리고 특히 대선을 앞둔 후보들로서는 유권자들에게 세를 과시하려는 것이겠으나 이것만은 큰 착각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의원이 민주당을 뛰쳐 나갔던 과거를 사과하여 대화합 정신에 의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나 소위 새정치를 지향한다는 공당의 태도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의정사에서 여러의원들의 자신의 영리만을 위해 임기중에 당적을 바꾸거나 철새의원들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정치발전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던가를 알고 있다. 적어도 새로운 민주정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인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러한 일이 더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각당과 모든 의원들은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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