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고산업이 대외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 제한요소가 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존폐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기됐다.KDI가 이날 발표한 「광고의 산업조직과 규제」(이규억·유승민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1년 설립된 방송광고공사가 광고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으나 독점의 근거가 약하며 광고시장 개방시 외국 광고업체의 불만을 사 자칫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DI는 방송광고공사가 당초 설립취지를 벗어나 광고대행사의 신규 진입을 막고 대행수수료 및 광고료를 규제하는 등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현재 공민영 혼합체제로된 방송사 체제를 정부재원의 독립적 순수 공영방송사와 순수 민영방송사 확대로 이원화,방송 광고시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KDI는 신문의 경우도 발행부수 공사제도(ABC)를 실시,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문광고의 가격 담합행위 등을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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