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조직 「활동제약」 우려/민자/상대적 유리… 관권차단 강조/민주/“편파적 탄압… 현장교육 계속”/국민중립내각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막기위해 「단속의 칼」을 빼들자 정치권은 대책마련을 서두르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립내각은 중립의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제에 바람직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각당은 정식 선거공고일 때까지는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당의 경우 단속의 대상이 국민당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충돌을 각오하고서라도 서산·울산의 현장교육을 강행하겠다는 정면 대응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단호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이와함께 이를 위해 정부가 취해나갈 조치들도 가시화돼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갔다.
특히 현승종 국무총리가 9일 각당에 보낸 공한에서 후보들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듯이 정부의 의지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현 총리의 이날 공한은 불법·탈법선거의 단속대상에 각당 후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이는 기존의 정치관행이나 풍토에 비추어 볼때 비상한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현 총리는 그동안 일부 불법사례에 대한 사법처리내용을 보고받고서도 각 후보들의 탈법운동이 강행되는데 대한 「대책」을 놓고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총리는 그러나 후보들의 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는 가운데 여타의 위법에만 매달리는 형국인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심각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 총리는 후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조치 방침을 결심했고,전날밤 내무 법무 등 주요 선거 관계장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뒤 이같은 공한을 보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설사 현 총리의 「결심」이 후보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해도 주무장관들의 견해가 「신중」했다면 이를 재고했을 수도 있다는 점.
즉,이날의 공한은 현 총리를 대표로하는 「중립내각」 전체의 의지가 무겁게 실려있다고 봐야 한다.
▷민자◁
민자당은 대검이 99개의 중점단속 탈법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전국 지구당에 각별한 「몸조심」을 거듭 지시하는가하면 중앙당 차원의 기존 대선전략도 재점검하고 있다.
민자당은 검찰의 강경의지가 일차적으로 국민당의 금권선거 제동에 있다고 판단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각종 직능단체까지 포괄하는 맘모스 공조직 선대체제를 운영해 온데다 민주산악회 등 외곽 사조직을 가동시켜온 민자당도 향후 활동에 적지않은 제약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자금 조달에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로 「자금수혈」만 잔뜩 기대하는 하부조직의 불만을 어느정도 추스리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이날 개정된 대선법과 시행령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전지구당에 배포했는가 하면 금명 검찰의 「99개 탈법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사조직 운영책임자들도 이날 별도로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는데 일단 선거공고가 되면 주요 책임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켜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관계자들은 『일단 선거전이 시작되면 합법과 탈법을 가리기 힘든 거당적 득표전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경우 사직당국의 단속의지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해 일단 타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
민주당은 정부 당국이 공명선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오의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법준수 및 선거문화 선진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4개 선거운동원칙을 수립하는 등 공명선거 의지를 과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군중 동원을 통한 세몰이 형식이 아닌 유권자 찾아다니기 ▲정치구호 전달방식이 아닌 환경보호운동 등 문화행사 중심의 선거운동 ▲주입식 강연이 아닌 청중참여를 유도하는 축제형식의 유세 ▲당원교육과 홍보매체를 통한 정책대결 유도 등을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확정했다.
한편으로 불필요한 시비를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김대중대표의 버스순회 유세때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당정책 대안을 제시하되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공약성 발언은 일체 삼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등의 불법 선거운동 규제가 기본적으로 변칙적 선심관행·물품공세 등에 치중되리라고 보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국이 외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고리를 걸려할 것이란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중립내각과 선관위는 관변단체의 발호를 방지하고 관권개입 여지를 봉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입은 막고 돈은 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속출했다.
▷국민◁
국민당은 당국의 강력한 부정선거 단속방침에 대해 일련의 실질적 단속이 국민당을 겨냥한 「편파적 탄압」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당은 특히 수사당국이 「서산·울산 당원교육」에 특별한 신경을 쓰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현장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한 민자당의 견제가 작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까지의 「현장교육」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국민당이 당국의 단속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국민당은 우선 「서산·울산 당원교육」을 위법으로 보는 당국의 시각을 통상적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당측은 이들지역 시찰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대표의 업적을 교육시키는 것일뿐 결코 「선심관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지역에 관광지는 물론 위락시설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국민당은 따라서 당원들의 교육에 버스와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할 경우 민자당 등의 당원교육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라는 논리이다.
국민당은 특히 경찰이 이같은 「통상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관계자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는 당원들에게 무차별로 당원증 제시를 요구하고 한밤중에 당원집을 방문해 진술서를 받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다른 한문제는 단속의 「형평성」 부분. 국민당은 당관계자 구속의 주된 사유가 되고 있는 손목시계 배포에 대해 『당원들에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관행일 뿐더러 민주산악회 등 민자당측은 김영삼총재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 등 선물을 대량 배포하는데도 단속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재용·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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