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계수조정 난항국회 예결위(위원장 김봉조)는 9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모두 38조5백억원(일반회계)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삭감규모 및 항목 조정작업에 착수했으나 민자 민주 국민 등 3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예결위는 당초 10일까지 계수조정작업을 끝내고 늦어도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민자당이 일부 세부항목 조정을 통한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 국민 등은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 국책사업비의 전면 삭감을 포함,1조원 안팎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의사일정 시한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원안에서 1조원선을 삭감하고 대신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을 3백2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LA교민 재해 지원금 5천만불 ▲새만금간척지 어업권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앞서 재무위에서 3당은 93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던 소득세법을 개정,양도소득세 부과를 3년간 유예키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농림수산위는 정부의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3당간 이견절충에 실패함에 따라 회의가 자동 유회되고 민주·국민당 의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파행 운영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중 봉급인상률을 3% 이내로 억제키로 한데 이어 주요민간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정부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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