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차관 연체이자/현물상환 정식 제의/러시아

◎재무부선 일단 거절방침러시아정부는 9일 경협차관의 연체이자를 알루미늄 등 현물로 상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정식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균 재무부 제2차관보와 쉬린 러시아 대외경제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이날 시작된 양국간의 경협차관 관련 실무협상에서 러시아측은 이같은 제의를 하면서 미집행차관(약 15억3천만달러)의 집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지난 8월 우리측에 주기로 약속했던 경협차관 원리금 채무보증에 관한 법률문서는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연체이자의 현물상환을 허용할 경우 미집행 잔여차관을 당장 집행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며 『이 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실무협상에서 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측의 현물상환 제의를 일단 거절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와 현물상환 및 대CIS(독립국가연합·구 소련) 경협차관 재개여부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릴 노태우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간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CIS에 약속한 경협차관은 은행차관 10억달러,소비재 차관 15억달러,연불수출 5억달러 등 모두 30억달러로 이 가운데 14억7천만달러(은행차관 10억달러 소비재 차관 4억7천만달러)가 집행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들 경협차관에 대한 이자 4천4백80만달러를 연체하고 있어 잔여차관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