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제안정화 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거품경제의 거품제거가 완연하다. 안정화 시책에서 어려운것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를 연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의 「안정」과 「침체」의 선이 불분명하다. 경제는 자동차운전하듯 정확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의 속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보면 「안정」을 넘어 「침체」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이 상당히 진척됐다 싶을때 제동의 강도조절에 유의하면 시행착오를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경제기획원 등 관계 당국의 비공식 잠정추계에 따르면 지난 3·4분기중 우리 경제의 실질 GNP성장률이 4.8%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기별 성장률로서는 11년만에 최저다. 내수경기의 냉각과 투자위축으로 생산활동이 저조해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들어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 7.4%,2·4분기 6.0%에 이어 다시 3·4분기에 4.8%선으로 분기마다 경기하강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올해의 실질 GNP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제시한 한국 경제의 적정성장률은 6.5%에서 7.5%사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경제성장률은 7%선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 선보다 1∼2%선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계와 산업계 그리고 일부 학계·언론에서는 경기침체라고 단정하고 안정화 시책을 대폭완화,사실상 철회할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때이른 도전으로 봐야할 것 같다. 현재의 단계에서 우리 경제의 연착이 확실하게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다. 물가안정,국제수지,금리,환율,소비 등 국민 경제의 여러 지표들이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오랫동안 침체해온 증시마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러한 좋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떻든 경제안정화 시책이 주효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다만 지난 2·4분기이후 투자가 격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크게 불안하다. 그렇다고 지금 경제안정화 시책을 역전시킨다면 경제를 그르치게 된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찾으려면 현재의 안정화 추세가 굳게 정착돼야 한다. 이러기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우려되는 투자부진은 기업들의 투자유보때문이다. 기업들은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보류해온 신규투자를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조치한 건축규제의 완화,설비투자 촉진대책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침체징후에 유의는 하되 경제안정화의 제동은 계속 밟아야 할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