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관세 부과 잘한일”【뉴욕=김수종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유럽산 백포도주에 징계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사실과 관련해 뉴욕타임스가 부시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설을 6일자에 게재했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으로 일관하다시피했던 뉴욕타임스가 이날 「90년대 스타일의 전쟁」이란 제목의 사설로 부시의 조치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곧 들어설 클린턴 행정부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고무하기 위한 조짐으로 보여 주목을 끈다.
다음은 이 사설의 주요 내용이다.
『유럽과의 전쟁있을성 싶지 않은 일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다. 이 전쟁은 탈냉전이후의 신종전쟁으로 총알과 포탄 대신 무역제재의 포화로 치러질지 모른다.
부시 정부가 유럽산 백포도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일은 단호하고도 옳은 조치이다. 이 조치가 무역전쟁으로 확대되고 우루과이 협상을 위협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큰 위험일지라도 택해야 한다.
60년대 유럽은 콩시장을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는 자국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협정을 훼손시켰다. 국제무역협약에 따라 유럽은 미국의 수출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상적으로 보면 미국의 조치는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유럽은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해 왔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끝내 연 2천억달러의 국제무역에 회오리를 일으킬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왜 자초하느냐고 질문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대답하면 신뢰성의 문제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피하고 의무를 존중해야 하는 일 뿐이다. 문제는 유럽이 일으켰다. 이제 조그만 총돌이 지구 전체의 재해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유럽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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