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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계 「황민당 소용돌이」/관련 정치인 공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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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계 「황민당 소용돌이」/관련 정치인 공개 일파만파

입력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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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밀리면 끝장”… 검사고소 전면전/법조계 “관련없다면 수사 협조를” 역공/국회해산·총선설 계속 나돌아【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검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자민당은 7일 지난 87년 총재선거 당시의 「황민당 사건」 재판에서 당 고위인사들과 우익 폭력단과의 뒷거래를 조사한 검찰 조서가 공개된후 이를 사실무근이라면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담당 검사 2명과 진술자인 황민당 오시마(대도용민) 총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주 검찰에 정식고소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검찰 등 법조계는 『검찰로서 공표는 법절차에 따른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자민당의 반응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파문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5일 열린 사가와규빈(좌천급편)사건 공판이 발단이 됐다.

검찰측은 이날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황민당의 오시마 총재에 대한 수사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 의하면 87년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황민당의 다케시타(죽하등) 전 총리 당선저지 가두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재,모리(삼희랑) 정조회장,오부치(소연혜삼) 다케시타파 회장,가지야마(미산정육) 국회 대책위원장 등 7명이 나섰으며,오자와(소택일랑) 전 간사장도 관련됐다는 것.

즉 정권창출 과정에 까지 우익과 폭력단체가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계류중인 사가와규빈사의 와타나베(도변광강) 전 사장은 검찰조서에서 자신을 『다케시타 내각성립에 제1의 민간인 공로자』라고까지 주장했다.

폭력단과 거래한 일본 정계 실력자들의 이름이 공표되자 자민당은 당사자들로부터 사실여부를 직접 청취한뒤 『검찰조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고 검사를 고소한다는 전대미문의 결정과 함께 재판관에 대해서도 「부당한 재판진행」을 이유로 재판관 소추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의 조서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문낭독이 원칙』이라면서 자민당의 결정을 『전혀 상식밖의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만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관련의원들이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만 한다』고 역공세를 펴고 있다.

자민당이 초스피드,초강경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재판에서 거론된 의원들은 대부분 미야자와(궁택희일)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거물들로 이번 사건은 정권기반 자체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록히드·리쿠르트 사건 등의 경험에 비춰 이번 기회에 검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끝장이 나고말 것이라는 절박한 판단도 작용했다.

여기에 앞으로 더욱 거세질 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자는 복선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경제가 불황인데다가 소문만으로 나돌던 정치인과 검은 돈,폭력단·극우단체와의 밀착관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면서 앞으로 일본 정계는 큰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때문에 국회해산,총선실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벌써 나돌고 있다. 사회당의 다나베(전변) 위원장은 이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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