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무진 강경파 등용/무역질서 미국 맞게 재편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선자 진영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유럽공동체(EC)간 무역전쟁을 초조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공식출범을 앞두고 터져나온 이 분쟁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클린턴 정부는 출범단계에서부터 위기관리 능력과 정치력을 시험받는 결코 달갑지 않은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클린턴은 이번 사태에 가능하면 말려들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오직 한명뿐』이며 『아직은 백악관 주인이 부시』라는 표현으로 부시 대통령이 이번 분쟁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무역분쟁이라는 공이 자기쪽으로 넘어오기전에 서둘러 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공을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강공책을 지원사격함으로써 EC측의 양보를 얻어내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전략도 숨어있다.
클린턴의 경제정책이 국익우선 원칙위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클린턴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외통상 부문에서 상대국에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이를위해 국가안보회의와 유사한 경제안보회의(ESC)를 창설,국가 총력체제로 국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실무진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통상부문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 대표에 발탁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폴라 스턴 전 국제무역위원장은 5일 클린턴 정부는 통상법 슈퍼301조를 부활,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사용하기를 꺼려온 「경제 핵무기」인 슈퍼301조를 앞세워 세계무역질서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그가 세계 경제를 결딴내면서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EC측이 위협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완전 결렬은 클린턴측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주관아래 지난 86년부터 분야별 협상에 들어간 UR협상은 현재 미국과 EC가 몇가지 부문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EC가 농산물 보조금 지원아래 수출하는 밀 등 곡물류를 24% 정도 감축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EC측은 18%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또 EC측에 농지의 휴경보상 제도의 폐지와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EC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오일시드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EC측의 보조금 삭감 요구가 양국간 쌍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보복조치로 2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발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UR의 마지막 쟁점인 농산물 부문협상 결렬이다.
UR협상의 연내타결을 바라는 미국으로서는 중관세부과조치가 UR협상에서 EC측의 양보를 얻기위한 위협수단으로 족할뿐이지 「빈대잡으려다 초기삼간 태우는」 식의 협상의 완전결렬은 원치않고 있다.
미국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클린턴 행정부가 미EC간 경제전쟁에서 결국 「실용노선」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클린턴의 경제정책 클린턴노믹스의 입안에 깊이 간여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 박사의 동료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도 미 신정부는 현 국내외 경제여건상 실용노선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이 EC측에 무역보복 품목을 늘려갈 경우 되돌아오는 부머랭 효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입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을 그만큼 상승지역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결국 가격상승분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클린턴이 경제회복을 위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주요 무역상대국인 EC와 「사소한」 오일 시드 등을 놓고 소모전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그의 실용노선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클린턴의 실용노선은 결국 강공책으로 인한 대 EC전면전보다는 사안별 강온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경제적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져 진퇴를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번 전쟁의 직접 원인인 오일시드 문제에 관한한 계속적인 강공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에게 처음부터 약체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공으로 기선을 제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경제정책인 클린터노믹스가 어쩌면 첫 시험대가 될 EC와의 경제전쟁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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