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곡­예산안 계속 난항/국회 상위 법안심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곡­예산안 계속 난항/국회 상위 법안심의

입력
1992.11.07 00:00
0 0

국회는 6일 예결위를 속개,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무 재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법안 심의를 계속했다.경과위·농림수산위는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 동의안(지난해 대비 수매가 5% 인상 8백50만섬 수매)의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동의안의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 의원들은 수매가 8% 인상 1천만섬 수매를 요구했고 민주 국민당 의원들은 수매가 10% 인상 1천1백만섬 수매를 주장했다.

민주 국민당은 이에 앞서 농림수산위 간사모임을 갖고 당초 수매가 15% 인상요구를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올해 쌀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9만섬이 줄었기 때문에 8백50만섬 수매는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농촌의 어려움을 추곡수매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수정안 마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7일까지 부별심사를 끝내고 8,9일 계수조정 작업을 거친뒤 9일 하오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나 민자당의 원안통과 주장과 민주 국민당의 정치성 낭비성 예산삭감 주장이 팽팽히 맞서 예정대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민주 국민당 의원들은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와 외무부의 정무 및 경제활동 특수비 등이 은닉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