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조치 시행에 앞서/기업자금 초과수요 억제해야

◎산업연구원 보고서금리자유화는 기업자금 수요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제거해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을 획복시키면서 시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산업조직과 기업자금 수요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비효율적인 투자관행 ▲독과점적 시장구조 ▲지나친 차입금융 의존도 등으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유발되고 자금배분도 왜곡돼 왔다는 것.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려는 대기업집단의 경영전략에 의한 투자경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하도급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에까지 확산돼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수요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강화를 통한 산업조직의 비효율성 제거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산업용지의 장기임대방식 정착 ▲금융,세제상의 여건조성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금융자율화와 기업자금 수요의 금리탄력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