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등장에 사뭇 긴장하고 있고 또한 불안도 상당한 것 같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부시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의 경기침체이고 이에 따라 그의 우선 과제의 하나가 경기회복에 있고 그 수단의 하나로 통상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5일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청와대,총리실,외무,재무,상공,농림수산,과기처 등 관계부처의 1급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편 재계는 삼성,현대,럭키금성,대우,선경 등 상위 재벌그룹들과 전경련,무공,무협 등 경제단체·기관들이 그들대로 클린턴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등 대비책에 부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측은 대책회의에서 ▲한미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국측이 조기실시를 요구해온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 3단계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추진하며 ▲기존의 지적소유권 협정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슈퍼 301조 부활 및 환경관련 규제강화 등에 사전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팀구성,정책우선순위 결정,통상정책기조의 형성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의 민첩한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안보·외교면에서 특수하다할 정도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도 통상의 25%를 의존하는 등 미국과 사활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새행정부의 등장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우호관계」 유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도 부시 공화당 행정부나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부다. 클린턴 행정부가 통상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강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연성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도 「개방무역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다. 「개방무역」도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저없이 무역전쟁을 유발할 만큼 호전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은 쌍무적이고 세계적이다. 호혜성과 상호성이 전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따라 멋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만해도 농산물 보조금 폐지문제를 놓고 당초의 협상시한을 2년이나 늦춰가면서 난항중에 있다. 또한 오일시드(기름짤 수 있는 씨앗)의 감산합의에 실패,미국과 EC간에 무역전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EC나 일본처럼 저항력이 강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백기를 들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그처럼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클린턴 행정부가 발족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과천부터 기는 사태는 없어야겠다. 클린턴 행정부의 부상과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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