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국방 예결위 답변국회는 5일 예결위와 내무·재무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소관부처별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의원들은 클린턴의 미 대통령 당선과 관련,미국의 무역안보분야의 대한 정책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이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클린턴 당선자가 유세중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호무역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그러나 클린턴 당사자가 자유무역주의자임을 누차 천명해왔고 그동안 부시 행정부도 경우에 따라 보호주의 정책을 펴왔기 대문에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고어 부통령 당선자가 환경문제 전문가임을 감안할 때 수입상품에 대한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가 예상된다』면서 『무공해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세창 국방장관은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 경제회복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인 만큼 국방비 삭감·해외주둔 미군 감축 등의 국방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클린턴 당선자가 주한미군 계속 주둔과 북한 핵개발 저지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할 때 양국간 안보협력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국의 추가방위비 분담요구와 관련,『95년까지 주한미군 방위비의 3분의 1을 우리측이 부담키로 양국이 합의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추가분담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내무위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와 관련,정부 및 민주당의 개정안을 동시 상정해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2개안을 법안 심사소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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