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클린턴시대 경제현안 점검정부는 미 차기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원만히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금융·지적소유권 등의 현안 해결과 투자·기술이전 부문 등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에 관한 제3단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적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예상되는 슈퍼 301조 부활 및 환경관련 규제강화 등에 사전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클린턴 행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 향후 미국경제가 회복될 경우에 대비,우리의 대미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청와대 총리실 외무 재무 상공 농림수산부 등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대통령선거 이후의 한미 양국간 경제관계 전망을 점검,이같은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대응책과 관련,지금까지의 대미 경제협력 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새로운 미 행정부 경제팀의 구성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대외적인 경제통상 정책기조의 형성과정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경제관계를 계속 원만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기업환경 개선방안」(PEI)과 국내시장 개방계획 등은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특히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등 양국경제에 호혜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양국간 현안으로 남아있는 금융·지적소유권 문제 등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대처키로 하고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에 관한 제3단계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계획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지소권 문제와 관련,미국내 업계와 행정부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비,미 의회와 행정부·학계·업계·언론 등에 대한 새로운 홍보전략을 수립,우리의 시장개방 노력과 양국간 무역수지 상황 등을 정확히 전달토록 하는 한편 의원 외교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의회에 대한 접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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