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정치민주화 호감/외교등 이견해소 기대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대한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아래 클린턴 신정부와 상호이해 조율 및 협의통로의 조기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클린턴 진영의 인물 등에 대해 분석해온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중이며 클린턴 진영의 정권인수반이 구성되는대로 양국간 상호이해 조율을 위한 대화를 개시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미양국간 협조체제는 잘 유지되어 왔고 클린턴 정부와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및 이해조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외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겪은 경험이 있는데다 카터 행정부이후 12년만에 민주당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호흡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신정부 출범에 대한 정부대책의 관건은 이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마찰과 이견을 조기에 얼마나 매끄럽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우선 미 의회내 기존의 친한파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해 민주당의 구체적인 대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최대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미 의회내에 구축해놓은 인맥을 활용하는 한편 민주당계 로비스트나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물론 여기에는 컨설턴트나 로비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앞으로 클린턴 행정부 진용에 기용될 인사들에 대한 접근도 정부대책의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경우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공직자가 3천여명에 달하며 행정부의 경우 차관보급 이상은 거의 다 경질된다. 대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도 대부분 새로 기용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행정부와 백악관의 주요 후보 인사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행정부의 진용이 정식으로 구성될 경우 주미대사관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접근이 용이하나 현재로서는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비공식적 접촉이 시도되고 있다.
새 행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은 취임후 1백일동안에 발표되며 클린턴 정부의 구체적인 대한반도 정책도 이 시기에 윤곽이 드러나리라는 것이 외무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이 기간의 미 행정부 정책입안 과정에서 신행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야별 한미관계 전망에 다른 정부의 세부대책은 아직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다.
그러나 분야별로 특별히 심각한 전망이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외무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치·인권문제에 있어서는 6공화국이후 우리 정부가 취해온 민주화 조치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물론 미국내 진보주의적 인권단체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한미양국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잇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정강정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언급해 놓고 있어 과거 카터 행정부 시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비 분담에 대한 클린턴 정부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양국간에 95년까지 주한미군의 원화소요액의 3분의 1을 분담키로 결정돼 있는만큼 이 역시 별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다.
경제·통상분야에 대해서는 공정무역을 앞세운 클린턴 정부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미 양국간 합의한 영업환경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긴장요인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클린턴은 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미사일 수출·인권문제 등을 거론했으며 이같은 인식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미국 지지에 변화를 가져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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