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안 공방끝에 유회/농수산위국회는 3일 예결위와 법사 외무·통일 재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소관부처별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이영창·정필근(민자) 김인곤의원(민주)은 추곡수매와 관련,『쌀이 농가의 주소득원인 만큼 수매량이 1천만섬 이상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협의원(민주)은 『93년 예산안중 관변단체 지원금은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25억원,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15억원 등인데 비해 소년가장의 하루식비는 2백5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라고 촉구했다.
임채정의원(민주)은 『92년도 안기부 예산이 91년도에 비해 2천4백15억원(69.5%)이나 증액됐다』면서 『이같은 예산증액은 선거전용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또 『안기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 편성하는 92년도 사업성 정보비도 전년보다 20.3%가 증액돼 9개 부처에 모두 6백68억원이 분산 편성됐다』며 예산 사용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 기본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잠정적 내부 합의인 만큼 국회의 비준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이부영의원(민주)은 『한미 전시지원협정(WHNS)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미국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해야하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국회는 비준동의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수산위는 정부의 추곡수매 동의안 상정문제와 관련,선 상정심의를 주장한 민자·국민당측과 정부의 수정동의안 제출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간의 이견이 맞서 논란끝에 자동 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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