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부채비율 높아 「고금리」론 역부족/10%까지 내려가면 연 7∼8조 절감효과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큰 선심을 쓰는 양 업계에 혜택을 주고 있는 법인세감면액이 은행공금리 1%포인트 인하효과와 맞먹고,모든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을 때 효과의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어떠한 지원책을 모두다 동원한다해도 고금리체제가 유지되는 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금리인하 정책만한 경쟁격제고 수단이 없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금리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잘 되는 나라치고 금리가 높은 나라가 없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리자유화의 시기를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안정기조를 보다 확실히 다지는데 힘쓰기로 하고 은행공금리(규제금리)인하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국제경쟁력이 치열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고금리유지는 곧 「이적행위」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기업은 부채비율이 아주 높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국내제조 업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백9.2%. 반면 일본은 2백30.4%(89년),대만은 71.4%(〃),미국은 1백46.7%(〃) 등으로 아주 낮다.
국내금리는 지난해말 이후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는 하다. 가장 대표적인 실세금리인 회사채유통 수익률이 지난 12월 18.99%에서 지난 2일에는 12.90%로 약 10개월사이에 무려 6.09%포인트 하락했다.
실세금리가 이처럼 크게 하락하긴 했으나 주요경쟁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다. 이용만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을 10%선으로 잡고 이에 맞추어 강력한 금리인하 유도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이진설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노태우대통령에게 『현재의 금리하락세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한자리수 시대(9%선)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전체적인 금리수준이 10%선으로 내려갈 경우 국내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액은 줄잡아 연간 7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고금리의 질곡에 빠져 시달려 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실물부문의 기업들은 부도위기 속에서 엄청난 경영난을 겪은데 비해 은행 단자 보험 종금 리스 등 금융부문은 고금리덕분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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