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경영책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가 각부문에 걸친 정책대결로 판가름 지어져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정책경쟁은 공정한 선거와 함께 민주선거를 완성시키는 두 기본 축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가 선거가 아니듯 정책경쟁이 아닌 선거 역시 가짜 선거다. 대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가 저마다 국민적 요구를 헤아려 국가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지닌 국가경영의 구체적 비전공약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각당과 후보 그리고 국민들은 오는 대선이 당당한 정책경쟁의 큰 장이 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감시해야 할 것이다.민주당이 어제 4대 국정지표와 1백개 중점공약을 낸데이어 오늘은 민자당이 10개분야 2백개 공약을,내일은 국민당이 20여개 분야 2백개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공약들의 타당성과 실현성은 대선때 심판을 받겠지만 국민들은 엄정하고 여유있는 주권행사를 위해 후보의 능력,자질과 함께 시간을 두고 각당의 공약을 심사하는 자세를 갖는게 긴요하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역대 각종선거는 공명도 정책대결도 크게 결여된 불공정과 비정책경쟁,즉 불법과 혼탁의 잔치로 시종해온게 사실이다. 이렇게된데는 후보와 정당들이 오직 당선을 위한 표만 의식,예산 뒷받침도 없이 황당무계한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당선후에는 이를 식은죽먹듯 이행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경쟁대신 금품살포 등 불법운동과 관권개입,지·학·혈연 등에 의존하는 양상을 되풀이 한 것이다.
지난 대선때 노 대통령과 당시 민정당이 내건 공약중 집권후 상당부분을 이행했으나 몇가지 중요정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약속 불이행이요 실책임에 틀림없다. 중간평가,금융실명제,지방자치단체장선거,경상무역 수지흑자 50억달러 달성,한일 무역 역조 완전시정,국영업체 이사장제 폐지 등이 그것이다.
새삼 강조하지만 각당이 공약을 채택할때는 반드시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바탕으로 타당성과 함께 소요예산의 합리적 조달방법이 강구되는,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2년내에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고 고장과 나라를 낙원으로 이룩하겠다는 「말의 장난」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국민들 역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때 제시된 각당의 공약중 가장 어이없는 공약의 하나로 소위 「농어촌 부채 완전 탕감」을 들 수 있다. 농민들이 오랜 적자영농으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집권후 덜어주겠다는 것은 당연하나 유흥 등 농사외에 사용한 빚까지 그것도 완전 탕감한다는 것은 국민 감정도,형평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아무튼 각당의 공약이 발표된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정책대결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당 정책 책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가진뒤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전국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새로운 노력은 국민이 책자하나로 각당의 공약을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로서,기대를 갖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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