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합의 정치(1)부정부패 청산 및 도덕정치 구현 (2)범국민적 내각구성 (3)공정한 인재등용과 지역 감정해소 (4)대사면 실시,전과기록 말소 확대 (5)선거연령 18세로 인하 (6)정치자금 양성화 및 공정배분 (7)특별검사제도입 (8)정부 투자기관 이사장제 폐지 (9)반상회 폐지 (10)공무원 신분 중립성 보장 (11)공무원 보수 2년내 국영기업체수준 인상 (12)고위공지자 재산등록 (13)국가보안법 폐지,민주질서 보호법 제정 (14)안기부를 순수 대외정보 기관으로 개편 (15)민방위 훈련 대상 연령 40세로 인하 (16) 국세의 지방세 이양확대 (17) 경찰중립화 확립 (18) 민생치안 확립
◇8강 경제(G8)의 달성
(19)물가 2년내 3% 안정 (20)과학기술투자 GNP 5% 확대 (21)국제수지 2년내 흑자 (22)제조업 활성화 (23)산업구조 고도화 (24)93년까지 금융실명제 실시 (25)금융자율화 조기 정착 (26)한은독립 (27)근로소득세 40% 경감 (28)영세사업 소득과 중소기업 소득의 세액감면 (29)기업자율성 보장 및 정경유착 단절 (30)재벌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 보증억제 (31)유통산업 현대화 (32)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 재정 및 기금마련 (33)대기업중공업,중소기업경공업의 역할 분담 (3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자금 균형배분,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중 50%이상 확대 (35)중소기업에 향후 5년간 5조원이상 지원 (36)중소기업 진성어음 1백% 할인 (37)중소기업청 신설 및 대통령 중소기업담당 특보임명 (38)10만개 중소기업의 1천억달러 수출 달성 (39)중소제조업 근로자에 근로주택 우선 공급 (40)제2경부고속도로 건설,화물차 전용차선제 실시 (41) 서해안 고속도로 98년,제2경인고속도로 96년까지 완공,영동고속도로 96년가지 4차선화 (42)전국 상수도화 및 수도요금 일원화 (43)연탄가격 안정 (44)도시가스 배관망 전국확대,LPG특소세 폐지 (45)쌀·쇠고기 등 수입 불개방 (46)수출유망 농산물 육성 (47)농업보장제 신설 (48)농가부채 경감 (49)농수축산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0)수세 및 농지세 폐지 (51)농지매매 규제완화 (52)도동간 직판체계 구축 (53)양곡정책 개혁 (54)양식어업육성 (55)경제적 조·육림 (56)농업재해 보상보험제 실시 (57)소형주택 60만호 건설 (58)영구임대주택 사업확대 (59)7년이상 제조업 근로자에 주택구입가 80% 장기저리융자 (60)청약저축 가입자에 주택구입융자 확대 (61)택지 소유상한제 확대 (62)6대도시 지하철 대폭확장 (63)택시문제 해결 (64)자동차 관련 세금을 주행 위주로 개편
◇문화복지국가 건설
(65)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66)입시제도 개혁 (67)국교 전면 급식 (68)95년까지 GNP 5%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 (69)사립학교법 개정 (70)교원신분보장 (71)간섭하지 않는 문화정책 실시 (72)공보처 폐지 (73)서울신문 문화방송 국민주 공개 (74)전화기본료 폐지 및 전국 단일통화권화 (75)노조 설립 자유보장,직권중재 폐지 (76)노사간 대등한 동반자 관계 확립 (77)총액임금제 폐지 (78)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2권보장 및 정치활동보장 (79)고용보험제 실시 (80)산업재해 제도적 방지 (81)공직에 여성참여 기회확대 (82)남녀고용 평등 감독관 신설,(83)유급 유아 휴직제 등 근로여성의 모성 보호확대 (84)탁아소 시설 대폭확대 (85)통합의보실시 (86)성폭력 특별법 제정 (87)식품공급 검사제도 강화 (88)장애아동 의무교육 확대 (89)노인복지 확충 (90)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보상금 수준 현실화 및 지급대상 확대 (91)주요하천과 호수 자연공원 지정 (92)쓰레기 반감 및 재활용 배증 (93)공해배출 시설 오염방지 시설 동시 설계 시공
◇평화와 통일의 기반 구축
(94)1연합 2독립정부→1연방 2자치정부→1국가 1정부의 3단계 통일 (95)이산가족 왕래 등 인도적 교류 1년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 (96)비무장지대의 녹지 공간 및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97)적정수준의 자주국방력 육성 (98)한미 안보체 발전,한·미·일 3각 안보체제 수립,남북과 미·일·러·중의 6자협력의 3중 안보체제 추진 (99)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100)교민청 설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