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금도 상한선폭 내로 행정지도정부는 은행공금리의 일괄인하에 앞서 행정지도에 의해 묶여 있는 일반대출 금리의 상한선(현행 12.5%)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0.25∼0.5%포인트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2일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지난 88년 12월의 금리자유화 조치에 의해 제도상으로는 이미 자유화 되어 있어 금통위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실세금리가 12.5%선에 접근할 경우 일반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하향조정케 하여 금리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현행 일반대출 금리의 변동허용폭(10∼12.5%)을 구태여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내릴 경우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상한선 인하폭안에서 약간씩 연쇄적으로 내리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실세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율이 지난달 30일 12.85%로 떨어지는 등 12.5%선으로의 접근이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의 상한선 조정이 늦어도 이달 중순께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실세금리의 하락 추이를 보아가며 은행 일반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한두차례 인하한 다음 연내에 한은 재할금리와 은행의 주요 여수신 금리를 일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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