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유입 방지법/독여당 강행방침

【본 로이터=연합】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근년들어 폭증하고 있는 난민유입을 막기위해 야당측과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강경입법을 말고 나갈 방침이라고 독일 정부관계자들이 2일 말했다.콜 총리는 동구권과 제3세계권에서 기록적 추세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야당인 사민당(SPD)과 난민 유입방지를 헌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입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민당측은 콜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CDU) 정부측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위로부터의 쿠데타」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사민당측은 이와 관련,지난 49년 제정된 전후헌법에 모든 정치적 피압박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정치망명 제한입법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