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등 논란 예상/국회 예산심의 착수

◎민자 “정부 원안 통과” 민주·국민 “1조 삭감”/대선전에 몰구 격돌 없을듯… 졸속 우려도국회는 지난 3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정부가 제출한 총규모 38조5백억원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는 7일까지 17개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친뒤 9일께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번 심의에서 중립내각이 구성되기전 「당정협의」를 마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국민당은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각당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의 순항을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각당이 선거전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격돌 등의 큰 파란은 없을 것이라느게 일반적인 관측이며 그만큼 새해 예산안이 졸속 심의될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38조5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노태우대통령의 탈당이전에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삭감 또는 증액할 항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같은 입장은 정치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민주·국민당의 총액 1조원 이상 삭감 주장에 대해 『사회 각부문의 재정수요를 무시한 비현실적 주장』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국민당측이 주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비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예산안에 편성된 4조6천9백86억원으로도 오히려 턱없이 모자란다는 대응논리를 펴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지원 ▲서민복지 등 역점사업 부문의 예산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부항목별로 다소의 액수증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가지 예로 민자당측은 당의 추곡수매안인 가격 8% 인상,1천만섬 수매를 관철할 경우 정부안(5% 인상 8백50만섬 수매) 보다 3천4백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만큼 다른 항목의 삭감을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93년도 세출예산안중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낭비성 지출,정치성을 띤 「선심용 지출」이 있다고 보고 총 1조6천3백77억5천4백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수도권 전철망 확충과 복지비 등에서 3천2백억원을 증액시킬 것을 요구,1조3천1백77억5천4백만원의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경부고속전철 사업비 2천3백83억3백만원(전액),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사업비 1천4백32억5백만원(전액). 민주당은 이 두사업비를 연기하고 그대신 경부고속도로 복복선화 사업비(인상액 1천억원) 수도권 전철 확충사업비( 〃 1천억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 보조비 25억원 전액,우수마을 지원비 34억9천7백만원 전액 등 관변단체 지원이나 선심용 사업비를 삭감하고 대신 영세민 지원비 1천억원,수질개선 사업비 5백억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이같은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이며 이미 각 의원에게 당의 세목별 조정안을 주지시켜 놓고 있다.

또한 민자당과 정부가 이같은 삭감노력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몸싸움은 피한다 하더라도 항의 불참 등을 통해 당의 의지를 과시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3%인 1조1천2백98억원을 순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회계 전출금중 5천억원을 삭감해 환경 수도권 전철 확충 영세민 임대주택건설 고속도로 확충 중소기업 공제기금 증액 등에 충당한다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국민당이 설정한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경부고속전철 및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사업비 3천8백14억원 전액,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지원금 1백억원 전액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안기부 예산 6천51억원중 국내정치 사찰중지 등에 따른 감소분 1천8백15억원(30%) 외무부 예산에 포함된 정무 특수활동비 1백19억원중 59억원(50%) 평통자문회의 예산 84억원중 42억원 등 주로 「정치성」 예산이 삭감대상이다.

이와함께 여비,일반수용비,연료비,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시설비 등의 절감을 전제로 각각 10%씩을 삭감키로 했다. 국민당은 특히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삭감예산을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으로 전용토록 한다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국민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며 이같은 삭감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력저지 보다는 표결반대 등의 온건한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유성식·김광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