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조직 위법 내사/운동원 통반장 15일까지 해임정부는 31일 현승종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각 국민운동단체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정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및 적발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주중으로 백광현 내무부장관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중앙협의회 등 8개 국민운동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는 한편 이들 단체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간담회를 통해 국회 정치특위에서 합의된 이들 단체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의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금지」 조치의 구체적 후속 실천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이·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될 경우 오는 15일전까지 반드시 사임토록 하고 현직 통·이·반장의 ▲특정정당 입당권유 및 연설회장 참석권유 ▲선전물배포 ▲금품전달 ▲모임주선 ▲특정정당 선거사무소 출입 ▲주민 숙원사업 파악·건의 및 호별방문 행위 등도 금지키로 했다.
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불법·과열선거양상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사전 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하고 검·경에서는 고소·고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사전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 총리는 또 『후보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체제를 구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정당 산하 청년조직 및 사조직을 통한 위법 선거운동사례 등에 대한 내사활동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찰의 선거사범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 내무·이정우법무·유혁인공보처·김동익 정무1장관과 이인섭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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