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F16기 기술이전내용 공개요구/국회상위·예결위 열려국회는 31일 예산결산 특위와 운영·법사·내무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올해 예산결산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해 부처별 심의와 법안심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1조3천8백23억원의 올해 예산결산과 5천5백54억원의 예비비 지출 및 3천17억원의 올해 추경예산 집행을 승인,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운영 내무 법사 국방위 등은 소관부처의 새해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예결위에 회부했다.
또 보사위는 보사부 및 환경처 예산 2천61억원을 증액,통과시켰고 운영 건설위도 86억5천만원,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한편 이날 건설위는 「건영 특혜의혹」과 관련,「건영의혹 조사특위」 구성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끝에 표결로 이를 부결시켰다.
예결위에서는 또 민주·국민당 위원들은 새혜 예산안중 국방부 예산 가운데 낭비요인과 각 부처에 편입돼 있는 안기부 예산의 내역을 밝힐 것과 이의 삭감을 촉구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예산회계 특례법과 안기부법에 의거,안기부 예산을 예비비로 분산 편성한 것』이라며 『해당부처와 협의해 예비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세창 국방장관은 『현재 군용 항공기 조립업체에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문별로 단일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결위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정부가 전력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F16기 도입계획의 경우 1백20대의 도입비용이 조립기술 이전 등의 조건이 붙어 당초보다 10억달러가 높게 책정됐으나 구체적인 기술이전계획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술이전의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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