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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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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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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수입은 당원들의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정당활동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정치자금의 조달방안은 무엇일까. ◆구미 정치학자간에도 오랜 언쟁거리가 돼오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떳떳한 것은 당비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당규모의 거대화 추세를 감안하면 당비는 오족지혈격이다. 후원금이나 기탁금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자칫 특정 이익집단과의 유착 또는 그들의 간섭으로 정치가 비뚤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깨끗한 정치,선거풍토를 위해 국고보조제가 활용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를 실시한 곳은 1957년 푸에르토리코. 유럽선 59년 당시 서독이 이를 채택한후 스웨덴 노르웨이 이태리 덴마크 등이 뒤따랐다. 오늘날 독일은 각당이 바로전 총선서 얻은 득표비율로 보조하되 액수는 유권자 1인당 5마르크(약 2천6백원) 꼴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관련,예비선거운동비 후보지명대회 및 본선 경비를 지원하는데 재원확보 방식이 이채롭다. 국고 즉 국민세금서 무조건 떼는 것이 아니라 71년 개정된 내국세법에 의거,각종 세급납부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1달러씩을 대선 보조비용으로 내면 재무부가 그것을 4년간 모았다가(1억달러 이상 모금)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자금조달은 제도적으로 완벽하다. 특히 국고보조는 가히 국제적 수준이다. 연간 유권자 1인당 6백원씩 총선 때의 득표비율로 보조받고 선거 때는 3백원씩 추가했던 것인데 이번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서 선거때 보조를 1백% 인상하여 6백원씩 받을 수 있게한 것이다. 이로써 매년 87억원이던 국고 보조액이 올해는 대선관계로 1백74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치는 후진국 수준이면서 국고보조는 선진국 수준이다. 결국 국민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머니 돈을 더 뺏기게 된 셈이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한 생각이나 자책감없이 제멋대로 국고보조금을 올린 정치인들의 철면피한 강심장에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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