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구 생산비 감소로 8.2% 인상효과/농촌표 의식 국회동의 어려울듯정부가 30일 확정한 올해 추곡수매안은 재정부담 및 정부미 재고누증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가급적 배려하고자 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또 인상률 5%가 총액임금제에 따른 봉급인상률 5%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곡수매도 경제의 기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농민들이나 정치권의 요구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국회동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수매안에서 생산비가 작년보다 3.2% 감소했음에도 불구,수매가격을 5% 인상한 것이라든지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들여 수매량을 작년과 같은 8백50만섬 수준을 유지한 것 등은 농가경제의 어려움과 쌀이 아직도 농가의 주소득원임을 감안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수매가 인상률 5%는 생산비를 충분히 보상할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비는 작년보다 3.2%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수매가를 5% 인상할 경우 소득보상률은 8.2%에 달한다는 것. 이같은 소득보상률은 지난 88∼91년중의 평균 3.6%에 비해 갑절이상 높은 수준이고 올해 소비자물가도 최근 2∼3년간에 비해 현저히 안정됐기 때문에 5% 인상만으로도 농가에 대한 보상효과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또 금년의 생산량 대비 수매비중은 23.7%로 최근 5년간의 21.1% 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만 하더라도 값이 싼 통일벼 1백50만섬이 포함됐기 때문에 8백50만섬 수매에 따른 소득보상 효과는 지난해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올해의 경우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매가와 수매량을 높게 책정해 놓고 있어 정부안이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중립내각이 발족됨에 따라 예년과 같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처럼 여당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 수매안은 정부 스스로가 「2중곡가제」를 골간으로 한 현행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올해에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의 추곡수매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게 됐다는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정부와 농민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제부터라도 쌀 유통체계와 2중곡가제,농업지원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산물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인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소득보상적 차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추곡수매제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대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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