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투자등 농정개선 용의는”/대도시 교통난 해소방안 밝혀라/질문/버스·택시요금 연차적으로 인상/답변▲조영장의원(민자) 질문=지난 8,9월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의 불경기로 인한 수입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만간 무역 역조현장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측 견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없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년이내에 교통마비현상과 더불어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상쇄시키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종합토지세의 조정 등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한중수교가 이뤄짐에 따라 대륙연계 수송망 확보와 남북한간 교통망 연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측 견해는.
95년 발사목표인 무궁화호 위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김태식의원(민주)=군사정부는 관치경제를 채택해 오늘날 한국병을 야기시켰다. 관치금융으로 인해 가진 자가 누리는 이자소득이 연간 30조에 달한다.
정부의 농정부재라는 병 때문에 생긴 4조∼5조원의 농가부채를 탕감하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일도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시각에서 처방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상공부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관치금융이 존재하는 한 증권시장의 자생적 기반육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적게들기 때문이다. 증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업공시 제도의 강화와 금융실명제의 조속실시가 마땅하다.
관치경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경제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간주도에 의한 질서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창달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김두섭의원(국민)=서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마련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주택금융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해줄 용의는 없는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특산물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농산물의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시급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6대 도시의 지하철건설에 대한 지원강화,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서울대전간 철도의 복복선화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혀 달라.
▲정영훈의원(민자)=정부가 향후 10년간 투자할 농업구조 개선자금을 농산물이 완전 개방될 97년 이전에 중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논을 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다시 논으로 쓸 수 잇는 농지이용의 자유화를 추진할 용의는.
농업관련 가공·저장·유통 및 서비스업 등에서 농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농산물의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세정책을 통한 수입억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지 매매제도를 개선,농민간의 매매는 신고만으로 자유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민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매립 간척의 경우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매립지역 어민에 대한 고용기회 보장·대체어장 개발·보상수준의 대폭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이희천의원(민주)=노태우대통령 집권 5년동안 농가부채는 1.4배 증가했고 약 2백만명이 농어촌을 떠났다. 농정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쌀개방을 약속해 놓고 대내적으로는 개방을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실을 밝혀라.
농어촌 경제사회발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이 기간중 전체예산의 10%를 농어촌에 집중 투자해 농어촌을 회생시킬 용의는.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15% 인상되어야 하고 1천1백만석 이상 수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차별적인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종합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축산발전과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라.
▲김동권의원(민자)=과학기술투자를 2천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투자확대 방안과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유도대책을 밝히라.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공계 출신대학 졸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시킬 방안으로 장학혜택과 병역특혜를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
토지초과 이득세제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그린벨트내 활용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지역이 있는가 하면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생활터전지역에 대한 그린벨트지역 규제에는 융통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상에 산업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정,또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교통요금 분담금제가 그 제정목적과는 달리 공업단지에도 적용되는 바람에 취약한 국제경쟁력 더욱 저하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경제의 성숙을 위해 자율·신뢰를 바탕으로한 시장경제원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쌀 등 기초식량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수산물 협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된 작물의 수량제한은 불가능하지만 농어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 실시·산업피해 구제제도·조정관세부과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
농어민의 국민연금 적용은 현재 소득파악과 자료관리가 어려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적용하고 있으나 96년까지 전체 농어민에 대한 연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민 연금을 국고로 50%를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의 농어민 연금준비위에서 연말까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농민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조세부담 경감방안을 타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
그린벨트내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역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어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경영규모 확대·농수산물 생산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어촌에 사회간접 시설투자를 더욱 확충하고 연금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
과학기술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추진중에 있다.
2천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까지 과학기술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96년까지 3조5천억원의 재원을 맑은 물 공급사업에 투입하겠다. 또 2천1년까지 1조2천억원의 예산으로 15개지역 광역 상수도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4대강 수질보존 대책수립 등 범정부적 정책을 강구중이다.
▲최각규부총리=과열 내수경기의 진정과 임금고 등 가격경쟁력 약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기업화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중기의 담보문제 해결을 위해 3자 담보를 허용하고 올 추경과 내년 예산에 3천억원을 중기진흥 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중이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0% 늘고 수입은 3% 늘어 무역수지 적자폭은 40억달러가 줄어든 50억달러로 예상된다. 91,92년의 전력예비율이 5.4%에 그쳤으나 발전소 증설을 계속해와 전력난은 올해를 고비로 해소될 것이다.
중앙은행을 포함,금융의 자율성과 금리자유화는 충격을 피하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아직 90년봄 이를 유보할 당시 제기됐던 문제와 여건이 완전 회복되지 못한 실정이다.
추곡수매 동의안 제도의 폐지를 관게부처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한바 없다.
▲이용만 재무장관=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은 신용보증을 포함할 경우 90년 41.4%,91년 44.3%,92년 8월 현재 44.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출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을 증대시키겠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42조원을 투입,추진중인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은 91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충분한 비용이 산정된 것이며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경쟁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계의 현대화,기술개발 및 저장시설 등을 갖춘 재배단지의 대대적 조성 등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영택 건설부장관=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을 포함,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공공부문에서만 1백27만호를 건설하겠다. 대단위 택지개발은 현행대로 공공기관서 시행토록 하겠다.
▲노건일교통장관=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영난 및 서비스문제 해소를 위해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 교통범칙금의 60%가 사법시설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문제를 개선,전액이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송언종 체신부장관=제2이동통신 사업은 공정하게 추진됐고 선경이 지배주주인 대한텔레콤의 사업포기는 자체 결정이지 압력이나 향후 사업권에 대한 밀약의 결과가 아니다. 사업자 재선정 등 모든 사항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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