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슈퍼301조 등 엄격 집행”

◎클린턴 측근 내한 정책설명회클린턴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통상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덤핑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클린턴 후보의 한 측근 변호사가 밝혔다.

한미경제협의회 초청으로 내한,지난 27일 무역회관에서 「향후 미국의 대한정책 전망」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로이드 핸드씨(변호사)는 『클린턴이 당선되면 한미 우호관계는 게속 유지되고 안보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나 통상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반덤핑제소 및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후보의 측근 변호사의 한사람인 핸드씨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미국은 한국이 그동안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를 상당히 강화해온 것으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클린턴이 집권하면 보다 더 엄격한 행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핸드씨는 또 클린턴행정부는 공정한 무역관계의 유지를 위해 미국상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반덤핑제소 등의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이를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나 대신 슈퍼301조와 같은 현행 법률을 더욱 엄격히 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