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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떠넘기기/김승일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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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떠넘기기/김승일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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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사이에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주)건영의 문정동 땅 전매특혜 및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의혹사건의 수사를 누가 맡느냐하는 문제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이 공방은 27일 정부차원에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서고 검찰은 내사토록 하는 결정이 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서울지검쪽의 논리는 이렇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초 수서택지 특혜 공급사건을 수사했던 수서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도 당연히 맡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시,건설부,토지개발공사 등 여러기관이 관련돼있는 만큼 기관대 기관의 차원에서 격이 높은 대검의 중수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

반면 대검 중수부는 서울지검이 본격 내사는 아니었지만 정보수집을 했던 만큼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구영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달 남짓한 시점에서 총장의 직속기관인 중수부가 큰 파문이 예상되는 이 사건을 맡을 경우 안게될 부담이 크므로 완충단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된 떠넘기기 양상의 속사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수서사건 때처럼 「해명성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는데 진흙탕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시류에 휩쓸리고 정치권 기류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고 보면 누가 수사를 맡더라도 그 결과는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민들이 검찰에 사정의 칼을 쥐어준 것은 수사하기 쉽고 빛이 나는 사건만 다루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사건을 서로 맡겠다고 다루는 의연하고 소신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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