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주행세 신설 협의중”국회는 28일 현승종 국무총리와 최각규부총리 등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조영장 정영훈 김동권(이상 민자) 김태식 이희천(이상 민주) 김두섭의원(국민)은 이날 질문을 통해 ▲관치금융과 재벌위주정책 청산 ▲중소기업 지원방안 ▲농산물 개방문제를 비롯한 농어촌 대책 등을 따졌으며 민자의원들은 재벌의 정치참여 문제도 중점 거론했다.
김태식의원은 『관치금융 특혜자가 받는 독점이윤만도 30대 재벌에 돌아가는 6조9천억원을 포함해 연간 30조6천억원이 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공정거래위의 기능강화로 경제형평성 제고에 정책목표를 두라』고 촉구했다.
김두섭의원은 『경부축만 중시하는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중단하고 6대도시 지하철 건설 등에 우선 투자하라』며 『우리 여건상 식량자급률이 60%를 밑돌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영훈의원은 『임의가입제를 적용하고 있는 농어민 국민연금제도를 개선,국가가 농어민의 연금중 5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관련기사 4면
조영장의원은 『재벌기업의 정치참여는 곧 재벌패권시대와 재벌공화국의 건설로 인식되는 만큼 자중자애와 자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총리는 답변에서 농어민 국민연금에 대해 『96년까지 전체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를 완료하겠다』면서 『특히 농어민 연금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농어민연금 준비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여건이 90년초 유보당시에 비해 크게 성숙됐으나 아직 충분치 못한 만큼 여건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추곡수매 동의안 제도의 폐지를 관련부처간에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최근 심각한 선원부족사태와 관련,『병무청측과 선원에 대한 병역의무 특례기한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선원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중국교포의 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건일 교통부장관은 『현재 이용중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외에 중국횡단 철도를 활용,유럽지역에 물자를 수송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라며 『2천년까지 24조원이 소요되는 5백50여㎞의 도시철도건설 재원을 마련키 위해 교통관련 세금을 총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휘발유 주행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과기처장관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모든 이공계 대학졸업자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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