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 박형명판사는 27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교섭위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택시노련 서울시지부 교육선전부장 배규식씨(35)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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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매수 사건과 관련/자술서 강요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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