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총선 앞당길듯/경제에도 악영향… 외국투자 격감 예상【뉴욕=김수종특파원】 퀘벡주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안이 26일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캐나다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시련기를 맞았다.
이번 국민투표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고 캐나다 연방의회와 10개주의 회의 인준만으로 확정이 가능하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헌법개정안이 의회에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멀로니 총리가 이미 『1개주라도 헌법개정에 반대하면 샬로트타운 협정(헌법개정안)은 사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헌법개정안의 부결은 캐나다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정부에 치명타를 던졌다. 샬로트타운 협정은 프랑스계 퀘벡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한편 영국계 서부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상원직선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트뤼도 전 총리가 불평했듯이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화될 정도로 각주의 독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멀로니 총리와 10개주총리,2개 준주대표 및 원주민 자치구대표가 2년에 걸쳐 합의한 것으로 국민투표의 부결은 바로 이들에 대한 정치 불신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2년전 헌법개정안인,미치레이크협정 부결이후 인기가 20%에도 못미치는 멀로니 총리는 이번 사태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멀로니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내년 10월의 총선을 앞당기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캐나다의 경제를 회오리 바람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는 외국투자에 의해 경제가 지탱되다시피하고 있는데 정치불안과 퀘벡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의 부결로 부각된 문제점은 과연 캐니다가 퀘벡을 안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투표결과 퀘벡주에서 가장 반대율이 높은 사실이 이같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등 영국계 주의 불만속에서 퀘벡의 독자성을 대폭 인정했는데도 퀘벡주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결국 캐나다와 국가운명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퀘벡 분리운동의 선봉장인 퀘벡당의 자크 파리조당수의 입지가 강화된 것은 독립운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력의 25%인 퀘벡주의 독립이 금세기내에 실현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반면 국민투표의 부결로 또 다른 헌법 협상이 시작되고 더 좋은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캐나다의 국가통합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퀘벡의 분리는 캐나다뿐 아니라 퀘벡에도 손해이기 때문에 캐나다 연방이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견해다. 그렇지만 2천7백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는 캐나다는 당분간 혼란의 불연속 선을 헤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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