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위해 신용금융 혁신 용의는/추곡수매제 획기적 개선책 마련 추진▲차화준의원(국민) 질문=내국세의 13.2%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고 있는 지방 교부세중 약 10%에 달하는 4천억원이 특별교부세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특별교부세의 상당부분이 내무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배분계획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금융실명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돼있는데 이를 정부만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돼 중앙은행의 모든 기능이 통제되고 있는데 한은법의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경부고속전철은 토지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0조원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총사업비를 90년 기준 5조8천4백62억원이라고 축소발표한 저의는.
▲양창식의원(민자)=삼성그룹에 대한 상용차 생산허가와 증권업 진출 묵인은 정부의 업종 전문화시책이나 경제력 집중완화 시책과 맞는 것인가.
남북경제교류나 한중간 경협확대에서는 중국측의 저임금과 우리의 기술·자본을 접목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품목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남북경제교류와 한중경협을 놓고 대기업들의 이권쟁탈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정책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과감한 기술혁신과 대기업 전문화 시책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기술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신용금융을 혁신,어음할인제 중심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주곡위주의 전통적 농업체제로부터 상업농 또는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방안은 있는가.
▲박일의원(민주)=재정보전액을 제외하고도 91년말 1조2천여억원에 이르는 양곡 관리기금의 적자누증과 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애로는 고임금 고금리와 자금난,정부의 지나친 간섭,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횡포 및 인력과 기술독점 등이다. 국무총리 직속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는. 유망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진성어음을 1백% 할인해줘야 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로 전환하라. 물가의 3%이내 안정을 위해서는 총수요관리정책 지속과 통화목표의 점진적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총통화증가율을 2.5∼3% 정도 낮출 용의는.
90년말 현재 30대 재벌의 금융산업 점유율은 45.05%,증권 보험업 점유율은 59.79%로 금융산업이 소수재벌의 사금고화하고 있다. 재벌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관리 규정과 공정거래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박우병의원(민자)=흐트러진 국민정신을 복원하고 선진국형 정신문화 정착을 위한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상공장관은 최근 말썽이 많은 정부투자기관과 재벌기업의 수입품목 종류와 규모를 밝히라.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 확충대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를 강력 규제할 용의는 없는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실제 피해면적 보상으로 전환하고 미·일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석유의존도가 91년도에 61%,에너지 수입액이 91년에 1백25억달러를 넘어서 국제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정부의 장기정책 비전과 정책의지 결여 및 부적절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전중심의 전력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 및 공단 등 대수요처 인근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전력사업의 민영화 도입을 즉각 시행할 용의는.
▲장재식의원(민주)=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총통화증가율을 매년 1∼2%포인트씩 신축성있게 감소시켜 12∼15%선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을 계속시키기 위해 진성어음만은 전액 할인해줄 용의는. 시중은행의 인사와 대출간섭을 중지하고 재벌의 금융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관리를 강화하라.
한은 특융의 경위와 정당성을 밝히고 한은특융을 언제까지 국민의 부담으로 계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 90년에 증시대책으로 발행한 3대 투신사의 보장형 수익증권중 9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8천여억원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우루과이라운드 등 앞으로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은.
▲나오연의원(민자)=산업생산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기조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측 견해는.
토초세는 명목적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 토초세는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전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기관을 간섭하고 규제한 탓에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많은 소규모 금융기관이 난립,과당경쟁을 해온데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합병 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금리가 자유화돼 금리의 자금 수급조절 기능이 제고되면 결과적으로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이 시점에 바로 실시할 용의는.
유망중소기업과 농어민대출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있는가.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남북관계는 단기적 목적보다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 민족공동체 형성에 참여토록 한다는 확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동복 총리특보의 훈령 묵살보도 등으로 남북대화가 주무부처인 통일원을 배제한채 추진된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최근 통일 관계부처 책임자를 모은 자리에서 남북대화는 통일원이 담당하고 다른 부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는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지시했다.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
간첩단사건은 북한정권의 시대착오적인 과오이다. 북한이 사실시인과 공식적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조치를 가시적으로 취할때 실질적 경협의 재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협목적의 방북은 일체 중단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추곡수매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추곡수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연구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곡수매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금이 중소기업 부문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최각규부총리=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설비투자를 하반기에 적극 추진해 당초 책정됐던 23조8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다.
원자재·원유가격 등은 현재 상승 조짐이 없어 당분간 물가불안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거가 물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통화운영이 경제안정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시키면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지만 내년부터는 통화량을 하향조정 하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은 긴축기조에 맞추어 편성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사회간접자본 확충,과학기술 개발투자 등 증대되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국민조세 부담률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옥외무=한중수교 교섭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한 것은 대만이 한중수교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이라는 방해요인이 엄존했던 만큼 불가피했다. 중국은 6·25참전과 관련,당시 냉전시대에서 중국국경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의용군 파병이 불가피했지만 불행하고 유감스런 사태는 다시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중국과의 수교 교섭과정서 차관 또는 경협문제는 거론된 일조차 없다.
KAL기 피격사건과 관련,옐친 러시아 대통령 자료를 넘겨준 사실은 평가할만하나 이것만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손세일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미 정부의 공식문서라고 보긴 어려우며 문건내용도 저널리즘의 문체가 다분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용만재무=현 단계에서 토지 초과이득세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지가가 상당기간 안정되고 투기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토지관련세제를 취득·보유·이전 등을 단계별로 종합검토하겠다.
부가가치세 세율인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더욱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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