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 “조기타결 절실” 국제압력 가중/미 대선전 극적 돌파 가능성【파리=한기봉특파원】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부문 협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빠르면 내달 3일의 미 대통령선거 이전에라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EC 공세가 무역보복 경고로 비화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6년여를 끌어온 UR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미국의 정치적 노력은 최근 매우 집요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서방국들도 전반적인 세계의 경기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성에서 조기타결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농업부문 협상의 최대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독일과 영국 등 같은 EC회원국들까지 공개적으로 프랑스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양보불가라는 강경한 태도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지난 12,17일 열린 미EC협상에 이어 26,27일 열린 EC농업장관 회담도 프랑스의 입장고수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EC의 맥샤리 협상대표와 미국의 매디건 농업장관은 28일 다시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입장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 대선전 극적타결의 가능성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라서 이번주가 미EC 농업협상의 최대 고비인 셈이다.
최근의 양측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독일과 영국은 미국의 요구에 적절한 선까지 양보,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자세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두 나라가 프랑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공개적으로 던지고 있는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말 협상이 끝난후 독일의 뮐르만 경제장관은 『합의를 지연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입장차이는 매우 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무역정책이 아닌 국내 문제가 이를 막고 있다』며 프랑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프랑스는 미EC 협상 시작전 베레고브와 총리가 본을 방문,독일측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프랑스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이들 정부는 프랑스 기업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농민동맹과 노조들은 프랑스 제품 보이콧과 하역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대해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수많은 프랑스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협상은 수개월 이내에 결코 타결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프랑스가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국민의 7%가 농민인 EC내 최대 농업국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농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대다수 농민은 지난 4월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EC공동농업정책에 정부가 서명한 것에 불만,반대표를 던졌고 호전적인 농민단체는 시위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EC의 대외 곡물 수출량을 6년간 24% 감축하고 유종(대두,유채,해바라기씨) 생산량을 현재의 1천2백50만톤에서 7백만톤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생산량이 많지 않고 소수 농민의 이해보다 UR타결로 얻어질 경제회복을 중시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최근 미국의 요구에 근접하는 양보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론적으로 EC의 무역정책 채택은 다수결 원칙이므로 프랑스의 입장이 베재된체 협상이 타결된다면 프랑스만이 이를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가 끝까지 협상타결을 막으려 한다면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EC통합의 분위기는 크게 냉각될 것이다. 이와함께 전세계로부터 UR협상의 실패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외교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적절한 시점에서 고립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며 UR무역협상은 조만간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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