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이웃이 잃으면 불경기,자신이 잃으면 불황,경제전문가마저 잃으면 공황」이란 말이 있다. 이같은 경제 경구를 실증이라도 하듯 올들어 실직한 근로자수가 6만1천4백9명에 이른다는 노동부 집계가 나왔다. 이같은 실직은 올들어 50인이상 전국의 사업장중 지난 9월말 현재 4백41개소가 휴·폐업한데 따른 것이어서 요즘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의 실상을 실감케 한다.우리나라 실업률 자체는 지난 8월말 현재 2.3%(44만9천명)로 집계돼,집계만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불경기에 따른 휴·폐업 사태와 함께 감량경영 및 외국인 노동자 급증·자동화 촉진·업종별 인력불균형 심화 등으로 2.6%까지 완만한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실직사태 및 실업률 증가 대비책이 절실해졌다 하겠다.
이미 대졸 신입사원 모집이 격감,대학마다 졸업생들의 직장 구하기 비상이 걸려있는 지경인데,반대로 중·소업종에서는 고임금 때문에 값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그 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당국도 지금껏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사람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아우성속에서도 이처럼 실직사태가 나고 있고,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으며,군입대나 상급학교 진학 등 통계상으로는 취업이라지만 사실상 반실업으로 볼 수 있는 수치까지 합친다면 우리 경제는 인력난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음이 차츰 분명해지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란 사회안정속의 기업투자 의욕증가 및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인력수급의 효율화 밖에 없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이라는데 대기업 투자위축으로 은행돈을 굴릴 곳이 없다는 소리마저 나와 금리는 내리막이고,허리띠를 졸라 열심히 일해야 할 도시근로자들은 과소비에 휩쓸려 저축률이 4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외국인 취업은 지난 1년 사이 3∼4배로 폭증,지금단계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심각한 폐해가 늘어날 조짐이라고 한다.
잇단 휴·폐업과 실직사태의 또다른 위험은 우리 산업의 중추여야할 제조업 분야(78.5%)와 신발업체 등이 몰려있는 부산 경남지방(45.1%)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제조업 공동화와 대표적 산업지대의 지역경제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재계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으면 실업자가 51만명이 생기고,실질성장률로 3.9%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역조시정과 국제수지 개선이야말로 또다른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결국 이같은 불경기속의 이중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당국의 효율적 경제정책과 정치적 안정,기업의 투자의욕 상승,근로자들의 과소비 자제 및 근로의욕 되찾기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해진다 하겠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과 불법체류자 단속 등 효율적인 단기처방도 동시에 긴요하다. 당국의 분발과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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