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중 기관대책회의 안열겠다”/옐친 방한 차관 15억불 목적 사실인가/「선거 공정보도 심의특위」 구성용의는▷정치분야◁
▲이한동의원(민자) 질문=국회 원구성과 개원문제는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닌만큼 국회법에 「총선후 최초의 임시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원구성을 해야한다」는 의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법 등 선거관련법령의 제도적 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 보장이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의 간첩단사건과 관련,정부에서는 어떠한 문책과 사후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가 상당수 있다는게 사실인가.
앞으로 있을 단체장 선출시기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상현의원(민주)=총리는 박태준의원의 민자당 탈당후 정치행보와 정원식 전 총리의 민자당 선대위원장 선임의 배후에 「노심」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선기간에 언론사 노조 학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공정보도 심의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선거때만 되면 남북분단의 아픈 현실을 이용하려는 간첩사건이 터져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사건전모를 즉각 공개하라. 총리는 우리당 대표의 전 비서인 이근희가 상대방의 간첩인줄 알고 서류를 넘겨준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
▲김동길의원(국민)=중립내각의 정신이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는 무엇을 정치권에 요구하려는가.
지방자치가 지금 법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각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엄청난 손상을 주고 있다. 이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과 민자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93년도 대학입시를 계기로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전권을 각 대학의 총학장에 일임하지 않고는 입시지옥이 해결될 수 없다.
▲유흥수의원(민자)=중립내각은 대선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다른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자당은 책임당이요 집권당이라 생각한다. 중요정책의 당정간 협조방안과 임기말 원활한 국정 운영방안을 밝히라.
지방자치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관계 학계 정치계가 망라된 연구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단체장선거에 앞서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국방예산안」이 북의 공작원에게,그것도 공당의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의 개인비서를 통해 유출됐다는 것은 충격이다. 군기밀보호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문제된 자료의 유출경위 및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라.
▲홍기훈의원(민주)=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헌법소원과 관련,청와대와 정부가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한준수 전 군수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용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관권선거의 주범인데 이를 뿌리뽑을 대책은.
안기부를 해외정보 전담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선관위와 선관위원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강력한 집행력과 처벌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라. 올해 추경예산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예산이 2∼4배씩이나 증가한 이유는. 김영삼총재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의 각종 이권개입 횡포 등을 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대통령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선진국처럼 18세로 낮추라.
▲강신옥의원(민자)=대통령의 「9·18선언」이 역사에 길이 빛나는 한국정치사의 위대한 결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체포장제도 도입은 인권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 실질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총리는 「나부터 당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는 국민운동을 제창할 용의는 없는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허위·과장보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은 없는가.
▷통일외교분야◁
▲손세일의원(민주)=83년 소련상공에서 피격된 대한항공 007기는 피격후 해상에 불시착했으며 생존자들이 있고,이들이 소련 강제수용소 등에 있다는 소련 이민자들의 증언이 있는데,이를 규명할 대책은.
이제는 북방외교보다 자원개발 제조업 투자 등의 측면에서 개도국과의 이른바 「남방외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어느정도인가.
▲이세기의원(민자)=한소,한중수교 과정에서 6·25와 관련된 「과거사 청산」은 어떻게 정리됐는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이 나머지 차관 15억달러를 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5억달러마저 줄 것인가.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인 이 시점에 노 대통령이 일본에 꼭 가야하는가. 현지 대사가 해도 될 일을 왜 대통령까지 나서도록 하느냐.
간첩단사건에도 불구하고 통일원은 대화만 이어가려는 「대화만능주의」에 빠져 양보만 거듭한다는 비판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히라.
▲조순환의원(국민)=항간에는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기간중 북한의 지도자와 만날 것이라는 추측이 떠돌고 있는데 임기만료를 얼마두지 않은 노 대통령의 일본방문 외교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전략에서 안기부가 통일원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또 청와대 측근들이 외무부를 소외시키고 지나치게 외교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노승우의원(민자)=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이며 또 일본의 군사적 증강을 방조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중국은 수교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함에 따라 결국 한·대만의 단교가 이루어졌는데 교섭과정에서 중국북한관계에 대해 우리측이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라.
▲강창성의원(민주)=북한 일변도의 「단순 가상적」 방위체계를 통일이후를 대비한 「복수 가상적」 체계로 전환하고 군구조를 하사관 및 초급장교 중심의 장비집약형 구조로 개편할 용의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이에 상응한 일본의 비핵화 보장대책이 있는가.
합참 정보본부와 국방부 정보본부의 일원화,의무사령부의 군수행정 사령부로의 흡수 및 각 통합병원의 민간위탁 경영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국방장관의 순수 민간인 임명 또는 직업군인 출신의 경우 전역후 일정기간 경과한 사람을 임명토록 명문화할 계획은.
▲곽영달의원(민자)=조선 노동당 간첩단사건에서 보듯이 대내적인 안보의식의 실종단계에서 이 나라 국가안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군구조개편 문제는 시기와 우선순위로 볼때 긴급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로 지휘관계 개선분야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계룡대와 같은 신 군대도시 형성과 관련,이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의 문제점은.
▷답변◁
▲현승종 국무총리=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모든 공무원의 엄정중립 자세확립과 관권개입 소지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간첩단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 최근 국제화·지방화·통일지향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연구원 등 관련 산하기관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 및 행정체제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선거는 법정시한인 12월15일과 93년 1월14일 사이에 정치·경제·사회 제반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하겠다.
노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와 결심은 확고하고 순수한 것으로 본다. 만약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이 자리를 보전할 이유도,명분도 없다.
단체장선거는 제도적 정비 및 여건마련이 이뤄진후 선거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93년 실시가 시간상 촉박하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들은 단체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활동에만 충실토록 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는 엄격히 지도·단속하겠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윤석양이병 등의 석방문제는 행정부 소관이 아님을 이해해달라.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시장·군수 등 일선 기관장들에게 수차에 걸쳐 강력한 지시를 내린 만큼 일선 행정을 총책임지는 이들의 전면적 수평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고 과감하게 국정을 수행해 민생안정·경제회복 등을 이룩할 것이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를 위해 수시로 모이는 부정기적 모임이지만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기간중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도록 하겠다.
▲최영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인모노인 송환문제는 전체 이산가족 재회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정부가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급을 가려 적극 대처하겠다.
▲백광현 내무장관=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운영비·경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감시하고 예산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지원을 줄여 나가겠다. 다음달부터 전국 2백33개 경찰서에 사전 선거운동 채증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과열조짐을 보이는 선거운동 현장에 과감히 형사기동대를 투입,차분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유지하겠다.
▲이정우 법무장관=공평무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관행을 정착시키겠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인권상황과 관련,국가보안법 등 안보관계법 존속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체포장제도 도입은 체포시한과 구속기간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시기상조라고 본다.
▲유혁인 공보처장관=공정한 언론을 위해 관권개입 뿐만 아니라 이익단체 등 외부의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언론 자체기구외에 별도기구를 두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