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답변국회는 26일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정치 및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이한동 유흥수 강신옥(이상 민자) 김상현 홍기훈(이상 민주) 김동길의원(국민)은 ▲중립내각의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 ▲관변단체 지원문제 ▲간첩단사건에 대한 정치권 연루설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어 통일 외교 안보분야 질문서는 이세기 노승우 곽영달(이상 민자) 손세일 강창성(이상 민주) 조순환의원(국민)이 나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 ▲구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진상 ▲안기부와 군의 새로운 위상정립문제 ▲대북관계 및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따졌다.
현 총리는 답변에서 『김낙중 등 간첩이 정치권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접촉이 그들의 간첩단 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현 총리는 간첩단사건과 관련,『특정 정당을 음해하거나 모략키위한 수사나 발표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총리는 대선의 공명성 확보방안과 관련,『무엇보다 관련 선거법을 공정하고 엄격히 적용,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관행을 세우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총리는 『간첩단 조기색출 실패에 따른 정부내 관련 책임자 문책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차후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총리는 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무원 복무지침을 새로 시달하는 한편 구체적 탈법사례 중심의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사회전반의 공명선거 분위기 고양을 위한 대국민홍보와 민간차원의 캠페인 지원도 아울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법무장관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개인비서인 이근희를 수사한 결과 이씨가 국방부 예산개요 외에도 민자당 계보관련 메모,개인적으로 작성한 보고서,국방위의 속기록 등도 간첩에게 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사의 직접 심문을 통해 결정하는 연장 실질심사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포함시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한동의원(민자)은 『간첩들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다닐 만큼 대북 경각심이 해이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상당수 있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상현의원(민주)은 『관권선거 방지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전면적 수평이동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간첩단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동길의원(국민)은 『중립내각 정신을 모든 공직사회에 우선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따졌고 조순환의원(국민)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굳이 일본을 방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지난 83년 KAL기 격추사건과 관련,『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 정보기관 비공개 문서를 인용,『KAL기가 해상 불시착하거나 사전 비상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규명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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