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 건영에 대한 특혜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무소속 의원의 국감에서의 폭로후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정확한 진상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만 간다 하겠다. 이럴 때 당국이 왜 속시원히 의문점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는지도 더욱 궁금하다. 더이상의 의혹설 방관과 혼란은 사회안정과 요즘 심한 불황을 타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건영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땅 6천4백여평의 구입 및 매각과 조합주택건립 과정에는 그동안의 추적 취재로 드러나고 있듯이 몇가지 의혹을 살만한 구석이 있다. 우선 건설부가 대통령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공약사항 이행촉진을 위해 조합주택 택지공급 추진을 지시,토개공은 그 지시에 따라 주택조합에 건설업체 토지매각이 가능토록 규정을 고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영이 그 땅을 1년뒤에 팔아 1백억원이 넘는 전매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꼽힌다.
또한 건영이 유력한 정부기관과 한신공영이 건물과 아파트를 지으려다 고도제한 때문에 포기한 그 땅을 산뒤 고도제한을 풀기에 이르렀고,주택조합에 땅을 판뒤 조합아파트 시공권 마저 송파구의 규정 확대해석 결과로 승인을 받아 건영이 아울러 따냈다는 점들이 의혹의 실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답변이 없었던 건 아니다. 건설부 지침의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었고,고도제한 해제는 협의대상 지역이어서 가능했고.시공권 승인도 잘못이 없다는 시당국과 구청측의 해명에 지침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건설부 관계자의 상반된 주장된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개 중견건설업체가 그처럼 어려운 몇차례의 규제관문을 잇달아 뚫어내 유일하게 큰 혜택을 보기에 이른게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기에 최근 몇년사이 고속성장을 이뤄낸 배경과 맞물려 의혹설이 깊어만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건 업체측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고 법적 요건도 구비했으며,전매차익 문제에 대해 30여억원의 세금을 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의 주택조합측으로부터 1백60억원의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고 그 대금문제 다툼으로 이번 말썽이 빚어지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혹은 여전히 꼬리를 무는데 업체는 이처럼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이런 와중에서 당국이 방관만하고 있어선 결코 문제해결이 안되고 국민을 쉽게 납득시킬 수도 없을게 뻔하다. 국회나 당국의 하는 일이 뭔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일단 터뜨렸으면 구체적 조사와 증거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정부로서도 의혹의 파문이 요즘처럼 날로 확산될 지경이면 그 행정행위 과정을 정밀추적해 잘잘못을 분명히 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국도 어수선한데 이런 일하나 분명히 하지 못하는 당국이 정말 답답하다.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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